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내 첫 장애예술 표준공연장인 모두예술극장이 10월 24일 개관 1주년을 맞는다. 특화된 장애유형별 공연을 제작하고, 장애예술단체에 우선 대관하는 모두예술극장은 공연장 평균 가동률 70%를 훌쩍 넘기며 장애예술 창작 거점으로 도약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김형희 이사장이 참여와 공감으로 장애예술인과 함께 성장한 모두예술극장의 1년을 소개하고 있다
모두예술극장을 개관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이사장 김형희, 이하 장문원)은 15일 서울 충정로 모두예술극장에서 기자간담회를 개최,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보고 하반기 공연 라인업을 공유했다.
김형희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로 다른 몸 감각을 지닌 장애인 예술가와 비장애인 예술가가 윤리적, 예술적, 관계적으로 상호 동등한 태도로 협업하는 곳이 모두예술극장이다. 이러한 협업을 원동력 삼아 새로운 문화와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공연의 창제작 노하우를 쌓고, 접근성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작업에 집중한 1년이었다”며 “그동안 공연장에 올 수 없었던 장애인 관람객이 공연장을 찾고, 비장애인 관객의 공감과 지지의 발길이 이어지는 등 누구나 공연 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두예술극장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배우가 함께 출연하는 창작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 선천적 시각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세상과 사물을 어떻게 다르게 보는지를 담은 다원예술 ‘어둠 속에 풍경’, 다운증후군 여성의 사랑과 독립을 그린 연극 ‘젤리피쉬’, 발달장애 어린이를 위한 릴렉스드 퍼포먼스 ‘모두의 클럽’ 등 여러 장애유형을 아우르는 공연을 선보이며 장애예술의 주제와 미학을 심화해 나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접근성 서비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매뉴얼화에 앞장섰다. 공연 형식과 내용, 관객에 따라 적절한 접근성 서비스를 설계해 관람객들의 편의와 공연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정보 안내를 위한 수어 통역, 문자 소통 단말기 운영 등을 비롯해 쉬운 공연 안내서, 사전 공연 음성해설, 점자 해설서 등 부가적인 공연 안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관람에 국한하지 않고, 창작 및 제작 과정에 대한 접근성 또한 꾸준히 높였다. 작품 개발 과정에서 수어, 음성해설 등 장애유형별 접근성 서비스 제공에 힘을 쏟을 뿐 아니라 이들 작품 창제작 과정에 창작 조력자 등 포용적 제작 방법론을 도입하고 장애인 배우/무용가/연주자와 함께 포용적 공연 제작의 경험을 매뉴얼화해 장애예술의 창작 방법론을 정립해 나가고 있다. 이 밖에도 오랫동안 활동하며 자신만의 창작 방법론을 가진 국내외 예술단체와 공개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장애예술가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포용적 창작 방법론을 공유하고 있다.
배리어프리 공연장, 포용적 창제작 과정, 배리어프리 공연 콘텐츠 등이 국내외 예술 및 공연계 종사자들의 주목을 받으며 월평균 3.7팀이 모두예술극장을 답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모두예술극장의 장애예술 사례를 전파하고 있다.
모두예술극장의 장애인 관람객은 2023년 6%에서 2024년 8%로 증가했다. 이 같은 상승세라면 내년에는 10%를 넘길 것으로 기대된다. 공연장 가동률은 2024년 평균 73.4%(상반기 55.1%, 하반기 91.6%)로 빠른 시간 내에 운영 정상화를 이루어냈다.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공연예술조사 전국 공연장 가동률 50.2%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
공연의 주제와 형식 등 모든 면에서 예술적 확장을 거듭해 온 모두예술극장은 장애를 넘어 노화와 돌봄까지 다룬 다채로운 공연들로 남은 2024년을 채울 계획이다. 먼저 11월에는 에릭 민 끄엉 카스탱이 연출을 맡은 퍼포먼스 공연 ‘삶의 형태(들)’가 펼쳐진다. 만성 질환으로 운동성을 잃은 전직 프로 복서와 전직 댄서가 무용수들을 통해 움직일 수 있는 몸으로 재창조되는 작품이다. 이어 독일, 프랑스, 헝가리에서 활동하는 안무가 에스테르 살라몬과 전직 무용수인 어머니가 함께 펼치는 듀엣 퍼포먼스 ‘마/더스(M/OTHERS)’가 관객들을 찾는다. 이 공연은 서로의 신체 얽힘을 통해 모녀 관계를 탐구하고 노화에 따른 관계 변화 등에 중점을 두었다.
골 형성 부전증이 있는 이탈리아의 퍼포머이자 안무가 키아라 베르사니의 공연도 예정되어 있다. 키아라 베르사니는 연극과 현대 무용 분야에서 신체의 정치학을 탐구하는 아티스트로 명성이 높다. 11월 29~30일 ‘젠틀 유니콘’, 12월 4일 ‘덤불’, 12월 6~7일 ‘애니멀’ 등 각기 다른 주제로 공연을 펼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모두예술극장이 기획 제작해 2023년에 초연한 뮤지컬 ‘푸른 나비의 숲’을 새단장해 선보인다. 올해에는 신규 캐릭터 등장과 새롭게 공개하는 뮤지컬 넘버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극장운영부 오세형 부장은 “장애예술인들의 창작·육성·교류 활동을 위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며, 성장한 한 해였다”며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하는 모두스테이지2024를 시작으로 하반기에 선보이는 다채로운 공연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모두예술극장은 10월 15일부터 23일까지 ‘모두스테이지 2024’를 진행한다. ‘모두스테이지 2024’는 격년제로 진행되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의 장애예술 담론 플랫폼 ‘모두예술주간 2025’를 준비하면서 마련된 장애예술의 고유한 관점 개발을 위한 탐색의 장으로, 각 분야의 장애예술인과 단체들의 다양한 창작과 표현 방식을 담은 퍼포먼스, 워크숍, 강연을 선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