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마포구(구청장 박강수)가 내년도 마포구 최초 구민 휴양소(복합 캠핑장, 이하 `휴양소`라고 함) 건립을 위한 청사진을 그렸다.
마포구, 2025년 구민 휴양소 건립...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
마포구 자매도시이자 서울과 인접한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에 30,000㎡ 규모의 캠핑장 등을 갖춘 마포구민 휴양소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마포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가 상위 10개 구에 속한다. 현재 마포구 재정자립도와 유사한 성동구, 영등포구 등 12개 자치구가 관내외 소재 구민 휴양소(캠핑장)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10년 이상 운영해 온 자치구도 5곳 이상이다.
이에 구는 경기침체·물가상승·고금리 삼중고(三重苦)로 인한 내수 부진을 타개해 경기 활성화를 돕는 한편 마포구민 누구나 저렴한 비용으로 가까운 곳에서 쉼을 누릴 수 있도록 휴양소 건립을 추진한다.
마포구는 2025년도 예산에 구민 휴양소 건립을 위해 마포구의회에 사업비를 편성 요구하고 오는 12월 말까지 타당성 용역을 진행한다.
구는 지난 2018년(민선7기)에도 전북 고창군에 387억 규모의 구민 휴양시설을 건립하고자 추진했으나, 사업비가 과다하고 휴양소 선정 부지 접근성이 떨어지며 당시 구청장의 고향이라는 사실에 대한 우려 확산으로 철회된 바 있다.
이에 마포구는 건립 부지 선정 절차부터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방점을 두고 지난 3월 `휴양소 건립 TF`를 구성해 대상부지를 공모하는 한편 지난 5월, 7개 마포구 자매도시에서 부지를 추천받아 남해군, 고창군, 예천군, 옹진군 등 9곳의 후보지 현장답사를 마쳤다.
아울러 선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위해 마포구의원, 건축 부동산 자문, 주민대표 등 12명으로 구성된 휴양소 대상부지 선정심사위원회가 접근편리성, 개발용이성, 입지환경, 비용경제성, 발전가능성 등의 5개 항목을 평가해 인천광역시 옹진군을 최종 부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선정심사위원회 관계자는 "인천광역시 옹진군 장봉도는 타 후보지에 비해 마포구에서 소요시간이 90분 정도로 가장 가깝고, 선착장 및 해변과 가까우며 전기·수도 등 설비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추가로 휴양소건립TF는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 관련 우려를 확인하고자 현장을 재답사했으며 현장 소음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으나 더욱 면밀한 분석을 위해 추후 정밀 측정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해당부지를 `복합 가족 캠핑장`으로 조성해 글램핑, 카라반, 캠핑 데크와 수영장, 축구장, 족구장, 놀이터 등의 스포츠 시설과 부대시설을 구비하겠다는 구상이다.
구는 타당성 용역 결과를 내년도 사업추진에 반영해 수준 높은 구민 휴양소를 건립할 것이며 국시비 등 외부재원을 최대한 확보해 구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마포구 휴양소 건립 사업은 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과 공유재산기금심의를 통과했고 구의회의 예산심의만을 앞두고 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모두가 여유 있는 상황에서 구민 휴양소는 큰 의미가 없다"라며 "경기가 어려울 때일수록 저렴한 비용으로 구민 누구나 하루 이틀이라도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쉴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마포구민이라서 참 행복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도시를 만들어나가는 것, 그것이 지방자치단체의 목표이자 경쟁력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