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 성북구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망을 반영해 15일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구성하고 18일부터 범 구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일 성북구 종암동에서 진행된 `종암동 북바위 청포도 문화제` 현장에 마련된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구민 서명운동` 에 동참하고 있는 성북구민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정릉, 길음, 서대문구 홍제,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을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서울의 동북부와 서남북 간 이동을 도로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노선으로 기대가 높았다.
실제로 서울 동북권의 동과 서를 잇는 대표적인 도로망인 내부순환로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 자동차 통행속도가 평균 14km/h로 서울시 평균 27.1km/h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성북구 구간은 특히 상습정체로 악명이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강북횡단선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북횡단선(성북구간) 개념도
계획에 의하면 정릉을 기준으로 청량리역까지 9분, 상암까지 20분, 목동역까지 30분으로 이동시간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정릉3동역(가칭), 정릉역, 길음역, 종암사거리역(가칭), 월곡역 5개 역이 우이신설선, 4호선, 6호선,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포함해 4개 노선과 환승해 그 파급효과가 성북구 전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노선이 지역 소재 8개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인접해 통학 편의 및 대학가 인근 청년 정착률 상승이 예상되어 지역의 활력에 대한 성북구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 등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됐다.
2023년 착공해 2029~2030년 준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성북구민은 허탈감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까지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릉3동 주민 박**(42) 씨는 “성북구 특히 정릉동은 지하철역이 거의 없어 도로에 의지해야 하다 보니 지역 전체가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강북횡단선을 약속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무산시킨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서울시의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강북횡단선 사업이 신속하게 재개되어 성북구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는 15일 주요 10개 부서와 전 20개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대학, 종교단체 등이 협력하는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TF’를 본격 가동했다. 강북횡단선의 신속한 재개를 목표로 민·학·관의 의지를 모아 관계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다.
범 구민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18일부터 한 달 동안 10만 명을 목표로 집중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성북구청,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로비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학습 에너지를 통학에 허비하는 상황에서 재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위해 지역 소재 대학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청장이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함께 해결하는 현장구청장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강북횡단선 추진에 대한 구민의 열망이 다수 접수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난 6월 예타 탈락 후 범 구민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더욱 강렬해졌다”고 말했다.
19일 석관동에서 진행된 ‘석관동 의릉 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한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구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구청장은 “강북횡단선은 성북의 동과 서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전무한 성북구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책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통소외 지역의 과감한 재정투입이 공공의 역할이며 강북횡단선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만큼 신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43만 성북구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정부가 무거운 공적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북횡단선은 성북 지역발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서명운동에 대한 성북구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