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 성북구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망을 반영해 15일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구성하고 18일부터 범 구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일 성북구 종암동에서 진행된 `종암동 북바위 청포도 문화제` 현장에 마련된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구민 서명운동` 에 동참하고 있는 성북구민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정릉, 길음, 서대문구 홍제,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을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서울의 동북부와 서남북 간 이동을 도로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노선으로 기대가 높았다.
실제로 서울 동북권의 동과 서를 잇는 대표적인 도로망인 내부순환로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 자동차 통행속도가 평균 14km/h로 서울시 평균 27.1km/h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성북구 구간은 특히 상습정체로 악명이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강북횡단선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북횡단선(성북구간) 개념도
계획에 의하면 정릉을 기준으로 청량리역까지 9분, 상암까지 20분, 목동역까지 30분으로 이동시간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정릉3동역(가칭), 정릉역, 길음역, 종암사거리역(가칭), 월곡역 5개 역이 우이신설선, 4호선, 6호선,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포함해 4개 노선과 환승해 그 파급효과가 성북구 전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노선이 지역 소재 8개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인접해 통학 편의 및 대학가 인근 청년 정착률 상승이 예상되어 지역의 활력에 대한 성북구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 등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됐다.
2023년 착공해 2029~2030년 준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성북구민은 허탈감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까지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릉3동 주민 박**(42) 씨는 “성북구 특히 정릉동은 지하철역이 거의 없어 도로에 의지해야 하다 보니 지역 전체가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강북횡단선을 약속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무산시킨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서울시의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강북횡단선 사업이 신속하게 재개되어 성북구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는 15일 주요 10개 부서와 전 20개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대학, 종교단체 등이 협력하는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TF’를 본격 가동했다. 강북횡단선의 신속한 재개를 목표로 민·학·관의 의지를 모아 관계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다.
범 구민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18일부터 한 달 동안 10만 명을 목표로 집중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성북구청,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로비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학습 에너지를 통학에 허비하는 상황에서 재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위해 지역 소재 대학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청장이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함께 해결하는 현장구청장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강북횡단선 추진에 대한 구민의 열망이 다수 접수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난 6월 예타 탈락 후 범 구민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더욱 강렬해졌다”고 말했다.
19일 석관동에서 진행된 ‘석관동 의릉 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한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구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구청장은 “강북횡단선은 성북의 동과 서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전무한 성북구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책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통소외 지역의 과감한 재정투입이 공공의 역할이며 강북횡단선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만큼 신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43만 성북구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정부가 무거운 공적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북횡단선은 성북 지역발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서명운동에 대한 성북구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