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 성북구가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에 대한 지역 주민의 열망을 반영해 15일 ‘강북횡단선 성북구 신속 재추진 TF’를 구성하고 18일부터 범 구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19일 성북구 종암동에서 진행된 `종암동 북바위 청포도 문화제` 현장에 마련된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구민 서명운동` 에 동참하고 있는 성북구민들
강북횡단선은 청량리역에서 성북구 정릉, 길음, 서대문구 홍제, 마포구 디지털미디어시티 등을 거쳐 양천구 목동역까지 이어지는 경전철로 지역 균형발전과 함께 서울의 동북부와 서남북 간 이동을 도로에만 의존해야 하는 시민의 불편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노선으로 기대가 높았다.
실제로 서울 동북권의 동과 서를 잇는 대표적인 도로망인 내부순환로는 출근시간대(오전 7시 30분~9시) 자동차 통행속도가 평균 14km/h로 서울시 평균 27.1km/h의 50% 수준에 머무는 상황이다. 성북구 구간은 특히 상습정체로 악명이 높다.
서울시는 이러한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개선하고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 제2차 서울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하고 약 2조 원 규모의 재정을 투입하는 강북횡단선 신설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강북횡단선(성북구간) 개념도
계획에 의하면 정릉을 기준으로 청량리역까지 9분, 상암까지 20분, 목동역까지 30분으로 이동시간이 현재의 1/3 수준으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정릉3동역(가칭), 정릉역, 길음역, 종암사거리역(가칭), 월곡역 5개 역이 우이신설선, 4호선, 6호선, 2026년 개통 예정인 동북선을 포함해 4개 노선과 환승해 그 파급효과가 성북구 전역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노선이 지역 소재 8개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인접해 통학 편의 및 대학가 인근 청년 정착률 상승이 예상되어 지역의 활력에 대한 성북구민의 기대가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강북횡단선은 산악 구간 등을 통과하는 노선 특성상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투입되는 반면 수요는 적게 예측돼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지난 6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심의에서 탈락됐다.
2023년 착공해 2029~2030년 준공될 것으로 기대했던 성북구민은 허탈감을 넘어 상대적 박탈감까지 호소하는 상황이다. 정릉3동 주민 박**(42) 씨는 “성북구 특히 정릉동은 지하철역이 거의 없어 도로에 의지해야 하다 보니 지역 전체가 상습 정체로 몸살을 앓는 상황” 이라고 말하며 “대통령도 서울시장도 강북횡단선을 약속했는데 경제적 타당성이 낮다는 이유로 사업을 멈춘 것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에 대한 약속을 무산시킨 게 아니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구는 도시철도서비스 소외지역의 열악한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서울시의 당초 취지와 계획대로 강북횡단선 사업이 신속하게 재개되어 성북구민의 숙원 해소를 위해 행정적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일환으로 구는 15일 주요 10개 부서와 전 20개 동 주민센터, 지역주민, 대학, 종교단체 등이 협력하는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TF’를 본격 가동했다. 강북횡단선의 신속한 재개를 목표로 민·학·관의 의지를 모아 관계기관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서다.
범 구민 서명운동도 시작했다. 18일부터 한 달 동안 10만 명을 목표로 집중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성북구청, 동주민센터, 공동주택 로비 등에서 오프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QR코드를 활용한 온라인 참여도 가능하다. 학습 에너지를 통학에 허비하는 상황에서 재학생 등 대학 구성원을 위해 지역 소재 대학들도 적극 동참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성북구청장이 현장에서 주민의 민원을 듣고 함께 해결하는 현장구청장실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강북횡단선 추진에 대한 구민의 열망이 다수 접수되는 상황”이라면서 “특히 지난 6월 예타 탈락 후 범 구민 서명운동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의 요구가 더욱 강렬해졌다”고 말했다.
19일 석관동에서 진행된 ‘석관동 의릉 문화축제’ 현장을 방문한 이승로 성북구청장도 ‘강북횡단선 신속 재추진 성북구민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구청장은 “강북횡단선은 성북의 동과 서를 직통으로 연결하는 철도망이 전무한 성북구의 열악한 교통문제를 해결할 효과적인 대책일 뿐 아니라 서울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강북권 대개조-강북 전성시대를 이끌 실질적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교통소외 지역의 과감한 재정투입이 공공의 역할이며 강북횡단선이 지역균형발전의 효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만큼 신속한 재개를 요구하는 43만 성북구민의 목소리를 서울시와 정부가 무거운 공적 책임감으로 받아들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북횡단선은 성북 지역발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사업임을 강조하며 서명운동에 대한 성북구민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