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서울시가 외로움과 고립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21일, 외로움과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월) 시청 본관 2층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외로움?고립은둔 종합대책 `외로움 없는 서울`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더욱 심화된 시민들의 외로움과 고립, 은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예방부터 재고립 방지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한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국내 최초로 외로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입체적인 대응을 구축하고, 글로벌 선도사례를 제시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통해 고립된 시민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24시간 상담 시스템을 마련한다. 내년 4월부터 운영될 ‘외로움 안녕 120’ 콜센터는 24시간 365일 운영되며, 시민들이 언제든지 전화나 온라인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서울마음편의점’이라는 공간을 마련해 고립된 시민들이 이곳을 방문해 소통하고,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외로움 예방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돌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제공한다.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마음 상담 프로그램 ‘전 시민 마음투자사업’을 통해, 개인 맞춤형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한 ‘건강동행밥상’ 프로그램으로 균형 잡힌 식사와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 또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장수센터’를 2030년까지 100개소로 확대해 건강한 노후를 보장할 계획이다.
시민들의 일상 속 활력을 증진하기 위한 ‘365 서울챌린지’도 추진된다. 자연 힐링 프로그램, 스포츠 활동, 책 읽는 야외 도서관, 잠수교 축제 등 다양한 생활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들이 활력을 되찾고, 외로움을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지속적인 참여를 위해 챌린지 성공 시 서울달 탑승권, 한강캠핑장 이용권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서울시는 고립된 시민을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가스·전기 등 위기 정보를 활용해 고립된 가구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생활밀착업종인 편의점, 빨래방 등을 고립 가구 지원 신청 접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배달앱 플랫폼과 협력해 고립 위험을 확인하고, 외출을 장려하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고립된 시민들의 외부 활동을 유도할 예정이다.
고립 가구에는 ‘서울연결처방’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빠르게 고립에서 벗어나고, 장기적으로 사회와 연결된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은둔 상태에 있는 시민들을 위해 ‘15분 외출처방’을 제공해 신체적 활동을 장려하고, 자립을 위한 돌봄 공동체를 구축하는 ‘자립처방’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 곳곳을 소통의 공간으로 조성한다. 녹지와 오픈스페이스를 확충하고, 폐교나 빈집을 활용해 복합문화공간을 마련하는 등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더불어, 외로움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외로움 없는 주간’을 신설해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고립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시민들을 응원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외로움과 고립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시민 누구도 고립되지 않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시정 역량을 총동원해 예방부터 치유, 사회 복귀까지 촘촘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