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행정안전부는 23일 이상민 장관 주재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 제24차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 및 기후위기 재난대응 추진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2년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특히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 설립과 인파관리지원시스템 도입 등의 성과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행안부는 2023년 2월 ‘잠재재난 위험분석 센터’를 신설하여 빅데이터와 국내외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 조사를 통해 잠재적 재난 위험 요소를 발굴해왔다. 그 결과물은 ‘잠재 재난위험 분석보고서’로 정리되어 관계기관에 공유되고 있다.
인파 밀집 위험 관리를 위한 ‘인파관리지원시스템’도 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통신사 기지국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인파 밀집도를 분석하며, 2023년 12월 서울 세계불꽃축제 등 대규모 축제 현장에서 이미 적용된 바 있다. 행사 기간 중 행안부 직원들이 현장에 파견되어 인파 관리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한, 행안부는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사회재난 유형에 포함시키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재난관리 주관기관을 지정하여 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주최자 없는 축제의 경우에도 지자체에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해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다.
긴급신고기관 간 공동대응 체계도 구축됐다. 소방과 경찰 간의 현장 확인을 의무화하고, 타 기관의 출동 정보를 현장 대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더불어 소방과 경찰 상황실 간 협력관을 파견해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이 체계는 전국 시도 소방본부와 지방경찰청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기후위기 대응 혁신방안의 일환으로는 지하차도 침수에 대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행되고 있다. 통제기준이 신설되었으며, 현장책임자가 지정되어 재난 상황에서의 대응력을 강화했다. 진입차단시설 설치 대상을 확대해 전년 대비 100% 증가한 256개 차단시설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한 침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건축물 지하층 및 1층 출입구에 물막이 설비 설치 기준을 마련했다.
침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대책도 시행 중이다. ‘침수 취약계층 대피 지원 협의체’를 통해 재난 현장에서 협력기관 간 소통과 정책 협력을 강화했다. 여름철 풍수해 기간 동안 2,518명의 침수 취약계층을 대피 도우미가 지원했다.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이 75개소에서 223개소로 확대됐으며, 수위 관측소도 추가 설치되어 도시의 홍수 대응력을 높였다. 서울 도림천에서 시범 운영 중인 ‘도시침수예보 플랫폼’은 내년 광주 황룡강, 포항 냉천, 창원 창원천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앞으로는 인파관리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교통카드와 와이파이 정보 등을 추가로 수집하고, 지자체 CCTV와의 연계를 강화해 인파 밀집 위험을 보다 정확히 분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재난피해자 통합지원센터`를 각 지자체에 정착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된다.
이 외에도 소방 현장지휘관 역량강화 교육을 확대하고, 가상 재난현장 시뮬레이션 영상을 개발·배포하는 등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산불 감시 체계 역시 인공지능 기반 플랫폼을 이용해 2025년까지 44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상민 장관은 "재난은 언제나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발생한다"며 "정부는 국가안전시스템 개편과 기후위기 대응 대책을 철저히 이행하고,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