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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 미신고 아동 추가 조사…임시관리번호 아동 소재·안전 확인
  • 안종배
  • 등록 2024-10-25 16: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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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부,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 아동 2,200명 전수조사 실시
  • 미신고 아동 사망 사건 계기…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사각지대 최소화할 것”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약 2,200명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오는 11월부터 임시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약 2,200명을 대상으로 출생신고 여부와 소재 · 안전을 확인하는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조치는 최근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생후 18개월 아동이 사망한 사건 이후, 기존 전수조사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시관리번호 아동에 대한 안전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이루어졌다.

 

임시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에게 보건소에서 부여하는 13자리 번호로, 기존 임시신생아번호 대상 아동들과는 다른 관리 체계를 갖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조사와 별개로 진행되며, 2010년부터 2024년 7월까지 태어난 임시관리번호 아동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출생신고 미비로 사망한 아동의 사건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시행을 통해 출생 미신고 아동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하며, 임시관리번호 아동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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