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11일 개최되는 도시재생 뉴딜정책과 사회적 경제 연계 방안 포럼 포스터문재인 정부 출범 2개월을 맞이하는 시점에 대통령 공약 사항인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관한 포럼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더불어민주당 민홍철의원실의 공동 주최로 개최된다.
그 동안 소셜 이노베이션에 꾸준한 성과를 보여 온 사단법인 스파크가 주관하고 구자훈 한양대 교수의 진행으로 진행되는 이번 포럼은 7월 11일 국회의원회관 2층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되며 조명래 단국대 교수, 임상연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선다.
그리고 2부로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주무 부처인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의 김이탁 단장 외에도 서울시의 도시재생 사업을 지휘해 온 강맹훈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 정기식 HUG 기금운용처장, 김륜희 LHI 수석연구원, 사회적기업진흥원 원장을 역임한 김재구 스파크 공동대표, 사회적기업 두꺼비 하우징의 이주원 대표 등이 토론자로 나선다.
도시재생이란 대규모 토목이나 재개발 등과는 다른 개념으로 낙후되고 소외된 마을 단위 지역의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동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그 동안 대규모 재개발을 진행했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정작 해당 지역의 지역민들은 소외되거나 심지어 더욱 외곽으로 밀려나고 대형 자본만이 그 과실을 누리는 ‘젠트리피케이션’과 같은 행태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이번 포럼을 통해 ‘도시와 사람’의 공존을 위한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 주최자로 나선 민홍철 의원은 “2013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의 근간이 마련되었으나 예산과 지원 체계의 미비로 산발적 사업에 그쳐 다양한 지역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주택 관련 업무를 넘어 최초로 한국형 도시재생 금융 지원 모델을 선보인 바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는 최근 ‘도시재생 뉴딜지원단’을 출범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확대를 위한 조직 정비를 마친 상태라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새로운 방식의 사회공헌 사업인 임팩트 CSR에도 나설 것임을 밝혔다.
김재구 스파크 공동대표는 “근본적으로 도시재생 사업은 정부 주도형 사업이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경제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소규모 마을 중심의 특색을 살리되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회적 경제’와의 연계 방안을 포럼의 주제로 삼은 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회적 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을 총칭하는 ‘사회적 경제’는 대기업 중심 패럼다임의 변화를 눈앞에 둔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만들어 낼 미래 산업 분야이기도 하다”며 “기업의 주된 목표가 단순한 이윤 추구가 아닌 사회적 공익과 공존, 공생을 모색하는 사회적 경제는 어쩌면 일자리 창출의 개념까지를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