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중소벤처기업부에는 온라인 쇼핑과 대형유통점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상점가의 활력 회복과 자생력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전통시장·상점가 286곳을 신규로 선정하여 총 2130억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지원 사업 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도 지원대상 전통시장·상점가를 최종 확정하였다.
2019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특징은 기존의 개별시장·상점가라는 범위에서 벗어나 상권 전체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등 상권육성 기반을 마련하고 전통시장의 특색과 개성을 발굴·육성하는 특성화를 가속화하는 한편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환경을 갖춰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전통시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주요 사업이다.
◇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작년 12월에 발표된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의 핵심과제로 추진되는<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낙후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점 추진되는 사업으로 기존의 단일시장, 상점가 등의 지원 범위를 벗어나 지역 상권 전반의 활성화를 근본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30곳의 상권을 육성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공고를 통해 10곳의 상권을 신규 선정할 계획이다.
△지원 계획(누계) : 2018년 3곳, 2019년 13곳, 2020년 19곳, 2021년 25곳, 2022년 30곳
동사업은 지자체·상인회 주도로 상권의 특색을 반영하여 쇼핑, 커뮤니티(지역문화, 힐링), 청년창업(인큐베이팅) 등이 결합된 복합상권 조성을 통해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상권으로 관리·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구역당 5년간 80억원내외 지원 기반공사 및 거리디자인(테마별), 테마존운영(청년, 패션, 음식 등)
금번 선정된 4곳의 상권인 진주 중앙시장, 광주 양동시장, 경기 구리시장, 천안 역전시장은 상권이 보유한 잠재적 경쟁력을 토대로 세부적인 콘텐츠 개발·보완을 통해 대·내외 고객을 유입할 동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타부처 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침체되어 가는 상권 회복 및 자생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성화시장(희망사업프로젝트, 첫걸음)
특성화시장사업은 관 주도로 추진했던 상향식 방식을 탈피, 상인과 고객이 주도하는 하향식 프로젝트 방식으로 개편하였으며 아울러 한 번도 지원을 받지 못한 시장을 우대하였다.
지역 대표시장 및 특성화 성과 우수시장을 선별하여 지역 거점시장이자 롤모델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선도형 시장(1곳, 서천특화시장)과 지역 문화·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시장의 특장점을 살리는 문화관광형 시장(22곳) 등 특성화시장도 84곳을 지원한다.
△지역선도시장: 특화요소 고도화 및 판로확대 지원, 지역 커뮤니티 교육·문화컨텐츠 양성, 전통시장과 민간, 공공기관과 협업 등 (2년간 최대 20억원 이내)
△문화관광형시장: 지역특색과 연계한 시장 투어코스 개발, 체험 프로그램, 문화컨텐츠 육성, 시장 대표상품(PB상품) 개발, 특화상품 판로개척 지원 등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이를 통해 시장특성과 지역고유자원을 연계하여 볼거리·즐길거리·먹거리 등을 발굴함으로써 고객이 즐겨 찾는 특색 있는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복합청년몰 등 청년상인 지원
금년부터 입지제한을 완화해 신개념 복합청년몰을 도입하여 청년몰 영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신규 조성 3곳을 포함해 확장 활성화 등 총 8곳을 지원한다.
△기존: 전통시장 내, 개선: 오픈상점가로 입지제한 완화해 폐공장, 농협창고 등 활용
◇주차환경 개선
또한 전통시장 이용고객들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2022년까지 주차장 보급률을 100% 수준으로 확대할 계획 아래 금년에는 주차장 미보유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건립 54곳을 포함하여 총 99곳을 지원한다.
◇노후전선정비, 화재알림시설
전통시장 화재안전 강화를 위해 무분별한 전기배선 및 노후화가 심한 장옥형, 상가주택 복합형 시장 중심으로 노후 전기설비 개선을 29곳 지원하고 화재알림시설도 41곳(4508 점포)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된 시장들은 사업별 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단 구성 및 전문가 진단 등을 통해 세부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올해부터 환경·역사·문화·관광 등과 연계한 특색 있는 전통시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설계·디자인 공모를 의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부는 침체된 전통시장의 활력회복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육성 및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상인 매출 증대와 청년상인 생존율 제고를 위해 청년상인 조직을 출범하고 유명 상권 회복 방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홍보 활동을 강화함과 동시에 유명 쉐프, 창업, 브랜딩, 디자인 등 국내 정상급 전문가를 초빙하여 백종원식 컨설팅 프로그램도 도입할 예정이다.
△고객 분석, 점포경영 및 마케팅 노하우 등 교육·실습 등을 자문
또한 온라인 쇼핑 확대 등 소비 트랜드 변화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통시장·대기업 상생협력 모델도 발굴·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상생스토어, 어린이장난감 도서관 등 집객 콘텐츠를 전통시장에 확대하여 고객 유입 증대를 유도하고 시장별 대표상품을 발굴하고 홈쇼핑 등 대기업 유통채널을 통한 판로지원을 강화하는 등 상생협력 기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번 전통시장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에 편리하고 안전한 쇼핑 환경을 제공하여 고객 유입, 매출증대, 지역 일자리 증가로 이어지는 지역경제 선순환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에 미 선정된 일부 사업의 경우 5월부터 추가공고를 통해 모집할 계획이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