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을 시가 새로 건립할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입지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일원을 시가 새로 건립할 자원회수시설 `용인그린에코파크(가칭)`의 입지로 최종 결정해 고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지난 26일 용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제10차 입지선정위원회’를 열고 ‘용인그린에코파크’ 최종 입지를 의결했다.
정부 정책에 따라 오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접 매립이 금지되는 데다 이동·남사 일원에 삼성전자가 360조원을 투입하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778만㎡, 235만평)와 약 1만 6000가구(3만6800명)이 입주하는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에 대비해 지속 가능한 폐기물 관리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처인구 이동읍 덕성리 산 79번지 일원 10만 4696㎡에 약 3850억원(국·도·시비)을 투입해 오는 2030년까지 하루 500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시는 용인그린에코파크를 단순한 폐기물 소각시설이 아닌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폐기물 소각으로 얻은 열에너지와 전력은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용인 제1·2테크노밸리‘ 등에 공급한다.
이와 함께 시는 용인그린에코파크에 약 500억원을 들여 시민과 지역주민을 위해 물놀이장, 수영장, 전시실, 전망 타워, 생태 산책로 등을 갖춘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 시설도 설치할 계획이다.
시는 입지 고시 후에도 지역주민과 지속해서 소통하며 사업을 진행키로 했다. 내년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 소각시설 견학을 추진하고, 사업 추진과 관련해 소통할 수 있도록 간담회와 설명회도 열 방침이다.
시는 현재 처인구 포곡읍 금어리 용인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300톤)과 수지구 풍덕천동 수지환경센터(일일 최대 소각량 최대 70톤)를 운영하고 있으나 처리 용량이 부족해 일부 생활폐기물을 외부에 위탁 처리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하루 평균 658톤의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시는 지난해 5월부터 주민, 전문가, 시의원 등으로 구성된 입지선정위원회를 발족해 약 20개월간 10차례의 회의를 거쳐 최적의 입지를 논의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총 5개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타당성 조사를 해 입지·사회·환경·기술·경제 등 5개 분야 37개 항목을 평가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이동읍 덕성리를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유치 신청과 주변에 조성될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과 생활자원회수센터와의 연계성이 높아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적의 입지로 평가받았다.
시는 지난 26일 한강유역환경청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도 완료했다.
시는 오는 2025년 말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26년 말까지 실시설계를 마친 뒤 2027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을 완료해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다.
이상일 시장은 “자원회수시설을 하나 설치하려면 정말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 큰 지역갈등 없이 신속하게 진행됐다는 점에서 아마 유례를 찾기 힘든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사업 추진을 위해 많은 도움을 주신 이동읍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용인그린에코파크를 단순한 폐기물 처리 시설이 아니라 친환경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이자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새로운 랜드마크, 덴마크 코펜하겐의 ‘아마게르 바케’처럼 많은 이들이 찾는 곳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