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정부는 수출현장에 찾아가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 애로를 해소해주는 범부처 ‘수출활력촉진단 2.0’을 소비재, 新수출동력, 주력산업, 스타트업, 강소기업 등 5개 분야로 특화해 10월까지 25개 업종 3천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집중 추진한다.
정부는 범정부 수출총력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지난 1월~3월간 1차 수출활력촉진단을 가동해, 전국 15개 시도에서 2천여개 수출기업의 현장애로를 밀착 지원하고 핵심애로를 수출대책에 반영해 해소한 바 있다.
이어, 최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장의 수출애로 해소와 수출활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1차 촉진단의 규모·방식·기간 등을 보강해 수출활력촉진단 2.0을 가동한다.
특히, 어려운 대외여건 속에서도 빠르게 수출이 증가하며 핵심 수출동력으로 성장하고 있는 소비재·신수출성장동력과 주력품목 중 활력 회복이 시급한 품목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수출활력촉진단 2.0 추진 주요방향
5개 분야별 주요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① 1:1 상담회와 함께,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무역상사 활용 등 소비재 분야 해외진출 설명회를 연계해 추진한다.
화장품, 패션의류, 쥬얼리, 신발, 안경
② 무역금융·해외마케팅 등 지원과 함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육성·R&D·인증·규제개선 등을 종합 상담한다.
항공, 로봇, 이차전지·전기차 농식품 수산식품 플랜트·해외건설 문화·콘텐츠 제약, 의료서비스
③ 글로벌 밸류체인 변화, 통상분쟁 대응, 산업 고도화 등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전문 상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 석유제품, 조선, 자동차, 디스플레이, 무선통신·네트워크장비, 일반기계, 석유화학, 가전, 철강, 컴퓨터
④ 내수기업 수출기업화 컨설팅, 스타트업 투자유치 등 초기단계 수출기업을 위한 맞춤형 상담회를 개최한다.
⑤ 지역 강소 내수·수출초보 기업을 발굴하고, 수출 컨설팅과 애로해소를 지원하는 찾아가는 상담회도 추진한다.
6월 9회, 7월 4회, 9~10월 10회 이상 추진
각 촉진단에서는 공통적으로 간담회를 통해 업종내 공통애로를 해소하고, 1:1 상담회를 통해 기업별 애로를 맞춤형으로 해소하는 한편, 현장해소가 어려운 애로는 수출활력상황실 을 통해 후속 밀착 지원한다.
또한, 해외마케팅정책협의회 를 통해 분기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유투브·SNS·블로그를 활용해 현장의 분위기와 우수 애로해소 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한편, 5.30 수출활력촉진단 2.0 첫 번째 행사에서는 충북 오송을 방문해 화장품 업계의 수출애로를 해소한다.
수출유관기관의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회 및 화장품 업계 간담회 개최와 함께 아마존 등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 전문무역상사, 파워셀러의 수출대행 상담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동 수출활력촉진단 계기 화장품 업계는 주요 애로사항 으로 수출을 위한 ①무역보험 지원과 ②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바이어와의 매칭, ③해외 인증 지원 확대 등을 요청하고 있다.
① 무역보험공사는 6월말부터 개별무역보험보다 낮은 보험요율로 충북지역 62개 화장품 수출기업에 대해 단체무역보험을 제공하고, 충북도청은 해당 보험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② KOTRA는 中 타오바오, 日 라쿠텐, 美 H.E.B 등 해외 온·오프라인 유통망 바이어가 참여하는 “2019 대한민국 소비재 수출 대전“ 개최를 통해 국내 화장품기업에게 새로운 해외시장진출 기회를 적극 제공한다.
이어서, 방콕, 두바이, 멕시코, 미국, 유럽 등 주요 해외시장에 “K-Beauty 사절단”을 파견해 Watsons 등 현지 유통망 바이어와의 상담과 현지 판촉 등을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③ 또한, KOTRA는 올해 화장품 등의 해외인증 비용 지원을 위한 수출바우처 규모를 확대하고, 지원범위를 인증 컨설팅 비용에서 현지 인증 에이전시 등록 비용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은 국가별 화장품 인증 요건에 대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지속 현행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