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경제살리기 현장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소상공인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김동연 지사는 14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시흥지점을 찾아 자영업자 · 소상공인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민원상담을 진행했다.
인구 56만 명의 시흥시는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중견도시에 속하는 곳으로 대도시를 제외한 곳에서 현장방문을 추진하자는 김 지사 뜻에 따라 시흥시에서 현장방문이 이뤄졌다고 도는 설명했다. 시흥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수가 도에서 9번째로 많고 2번째로 많은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곳이기도 하다.
김 지사가 상담한 이들은 치킨집을 운영하는 젊은 부부, 생선구이집 사장 등 자영업자로 어제 설렁탕 기자회견에 이어 이번주만 이틀 연속 소상공인·자영업자 챙기기 행보에 나섰다.
김 지사가 상담한 생선구이집 사장은 ‘힘내Go’ 카드를 신청했다.
‘힘내Go 카드’는 전국 최초 소상공인 운영비 전용 카드로 이자, 보증료, 연회비가 모두 없는 일명 ‘3無(무) 카드’인 것이 특징이다. 개인신용으로 카드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라 경기신보가 500만 원에 대해 보증을 서는 상품으로 보증+신용카드 개념이다. 자재비, 공과금 등 필수 운영비에 한해 최대 500만 원까지 최대 5년 동안 무이자 6개월로 사용할 수 있으며, 최대 50만 원의 캐시백과 세액공제 혜택도 제공돼 소상공인의 반응이 뜨겁다. 도는 2025년도 본예산에 150억 원을 편성했으며, 1월 6일부터 1차로 총 1천억 원 규모를 2만 명을 대상으로 공급 중이다.
현장에서 만난 한 소상공인은 “(금융기관) 장벽이 높다. 요즘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들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동연 지사는 “(금융기관 이용) 장벽을 낮추고 도움을 드리려 왔다. 최선을 다해 돕겠다. 어려울 때 꼭 살아남아야 한다. 기운 내시라”라고 격려했다.
김 지사는 현장 창구에서 직접 자영업자들의 힘내Go 카드 신청 서류접수를 도왔다.
상담후 김 지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표 6명이 함께한 가운데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직접 주재했다.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는 지난해 12월 12일 김동연 지사 지시로 만들어져 오늘까지 현장에서만 9번 열렸다. 김동연 지사가 현장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를 강조했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그동안 중소기업·소상공, 투자·수출, 관광, 재난, 농축산, 일자리·노동 등 6개 분야에 대한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열고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도는 이들 6개 분야에 ▲중소기업 애로사항 48시간 내 처리▲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2조 원) ▲통큰세일 확대(40억 원→100억 원) ▲중저신용등급 소상공인 부채상환연장 특례보증(약 3,300억 원 규모) ▲지역화폐 발행 확대 추진(’24년 3조 2,000억 원→’25년 3조 3,782억 원) 등 22개 사업을 선정하고 2조 3천억 원 규모의 비상민생경제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동연 지사는 회의에서 “어제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촉구하면서 슈퍼 추경 50조를 주장했다”며 “비상경영 3대 조치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을 위한 15조 이상 추경 편성, 민생회복지원금을 10조 이상으로 특히 어렵고 힘든 분들 위주로 촘촘하고 두텁게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선 경기도가 앞장서서 선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소비진작과 내수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앙정부가 지역화폐 예산을 한푼도 편성을 안 했다. 0원이다. 경기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만들게 되면 예년 수준의 지역화폐를 앞장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많이 힘들더라도 꼭 살아남아야 한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아 남아야 다음에 도약의 기회가 온다”면서 “잠시 어렵더라도 내 인생과 내 삶의 최고의 날은 아직 많이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간담회 참석자들은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는 내일(15일) 경제살리기 현장행보 2탄으로 성남시 판교에 위치한 성남글로벌융합센터에서 ‘경기도 팹리스 산업 도약을 위한 소통․공감 토크’를 열고 기업인들과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