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왼쪽부터 대한장애인컬링협회 김정훈 사무국장,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 백종철 감독, 한미글로벌 이순광 부회장, KT 김예솔 디자이너,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노선영 씨, 가수 김혁건, 대한장애인컬링협회 최종길 회장, KBS 백승주 아나운서, 따뜻한동행 이광재 상임이사사회복지법인 따뜻한동행이 주최하고 한미글로벌㈜, 미래생활㈜, 올림푸스 한국, ㈜온오프믹스가 후원한 ‘따뜻한동행 토크콘서트’가 13일 서울 삼성동 올림푸스홀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번 토크콘서트는 KBS 백승주 아나운서가 재능 기부로 진행을 맡았으며 장애 청년 작가들의 삶과 희망의 감동 스토리로 가득 채워졌다.
토크콘서트는 △KT에서 디자이너로 근무 중이며 최근 ‘오늘 하루만 더 긍정’을 출간한 김예솔 씨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의 작가이자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인 노선영 씨 △‘넌 할 수 있어’의 작가이자 가수로 활동 중인 김혁건 씨 등 장애 청년 작가들이 각자의 삶과 희망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뜻깊은 시간으로 채워졌다.
특히 이날 토크콘서트에서는 2018 평창 패럴림픽에 출전하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기원하며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가 구비된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전달식이 함께 이루어졌다.
최근 각종 국제대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세계 4강권의 실력으로 내년 평창 패럴림픽에서 유력한 메달리스트로 조명받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 정승원 선수는 “국가대표로서 올림픽 출전을 대비한 훈련의 질을 높이고 대회 중 작전 시간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무선 영상 송수신 장비 지원을 통해 경기력을 한층 향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휠체어 컬링 대표팀은 외국 휠체어 컬링팀은 물론 함께 훈련하는 국내 비장애 컬링팀에서도 사용 중인 장비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전달식에 참석한 백종철 국가대표팀 감독은 “선수들이 좋은 성적을 낼 때보다 컬링을 통해 몸의 움직임과 건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기뻤다”며 장애인 선수들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 외에도 따뜻한동행은 대구성보학교에서 특수 교사로 재직 중인 심근섭 씨(34세)에게 수전동 겸용 기립형 휠체어를,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인지과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진동행 씨(가명/27세)에게 안구 마우스와 맞춤 장비를 지원했다.
따뜻한동행 김종훈 이사장은 “초기에 지원했던 김예솔, 김혁건, 노선영 등의 장애 청년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게 되어 기쁘다”며 “따뜻한동행에서는 맞춤형 첨단보조기구 지원을 통해 장애없는 세상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글로벌은 2010년부터 따뜻한동행과 함께 53명의 장애인들에게 약 4억2천만개 이상의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했다.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 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데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뜻한동행 토크 콘서트 장애 청년 작가 소개
김혁건 씨는 그룹 ‘더 크로스’의 멤버로 활동하다 솔로 가수로 데뷔한 직후 불의의 사고로 전신마비 장애를 입었고 2014년 따뜻한동행으로부터 첨단 보조기구를 지원받았다. 현재 경희대학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며 2016년 자전적 에세이‘넌 할 수 있어’를 출간했다.
김예솔 씨는 어린시절 횡단성 척수염으로 하반신 마비 장애를 입었으나 각고의 노력을 통해 서울대학교 미대를 졸업한 후 KT에서 디자이너로 근무하고 있다. 2010년 따뜻한동행으로부터 첨단보조기구를 지원받았고 지난 달 자전적 에세이 ‘오늘 하루만 더 긍정’을 출간했다.
노선영 씨는 2012년 따뜻한동행의 ‘차세대 리더 아카데미’를 수료하고 현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서 근무 중이다. 청각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특유의 긍정 마인드와 열정으로 ‘CBS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 강연을 하기도 했으며 2014년 자전적 에세이 ‘보이는 소리 들리는 마음’을 출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