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서울시가 7월 13일 열린 제1차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동작구 상도4동 도시재생시범사업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해 ‘원안가결’ 됐다고 밝혔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지역발전과 공동체활성화 및 주거지 통합재생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한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은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최초로 상정된 안건으로 도시건축 분야 외에도 공동체·사회적경제·역사·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면밀한 검토를 거쳐 가결처리 되었다.
시는 2014년 12월 상도4동 일대 726,000㎡를 서울형 도시재생시범사업지로 선정하였고 그간 동작구주민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공동체 활성화사업을 통해 사업추진 기반을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주민기자단을 구성하여 마을 내 청년기업인 BLANK의 교육을 통해 소식지를 직접 제작, 전 세대에 배포하였고 도시재생대학과 연계하여 4차례에 걸친 주민워크숍과 현장답사를 통해 주민 스스로 범죄·화재 안전지도를 만들고 골목공원 위치와 테마를 결정하는 등 실질적인 주민 참여형 사업을 진행해 왔다.
상도4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르면 2018년까지 총 100억원(서울시 90억원, 동작구 10억원)을 투입해서 △어르신·어린이가 ‘오순도순’ 함께사는 마을 △자연·역사자원과 ‘파릇파릇’ 함께하는 마을 △마을경제·공동체가 ‘무럭무럭’ 함께 성장하는 마을을 주제로 3개 분야에서 총 10개의 마중물사업을 실행하게 된다.
10개 마중물사업은 골목공원 조성 △교통사고·범죄 안전골목 조성 △마을공간을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확충 △양녕대군 묘역개방 및 역사테마둘레길 조성 △도시텃밭 조성 △에너지절감 마을 조성 △골목시장 활력회복 △어린이 문화·놀이마당 건립 △상도 열린스튜디오 건립 △공모사업 및 거점공간 운영 등이다.
마중물사업 외에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신상도지하차도 확장공사를 비롯한 상도근린공원 정비, 까치 생태놀이터 조성,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등 정부·서울시·동작구의 다각적인 협력을 통해 총 31개의 사업을 발굴하여 219억원의 연계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상도4동에는 서울시 주거지역 평균보다 1.7배 많은 영유아·어린이가 거주하고 있지만 놀이·휴식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차량중심 골목길의 안전문제도 심각한 상황이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 마을 내에 25개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인근 좁은 골목길들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한다.
주민과 어린이집 원장, 도시·교통ㄱ골목놀이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① 놀이골목(250m), ② 녹색골목(600m), ③ 문화골목(360m), ④ 산책골목(550m), ⑤ 꽃이 아름다운 골목(250m)이라는 5개의 골목공원을 조성하여 마을 어디에서도 10분이 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장승배기역과 마을을 잇는 가장 유동인구가 많은 길이지만 현재는 상권이 쇠퇴 중인 ‘도깨비 골목시장’을 주민소통과 골목경제의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 한다는 계획이다.
간판·보도블럭 정비와 빈점포 활용 등 물리적 환경개선과 더불어 시장상인회를 재결성하고 기존 마을공동체와 협력하여 주민·학생을 중심으로 서포터즈 운영 등 활성화프로그램을 실행한다.
상도4동의 중요한 역사·문화 자산이지만 그동안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양녕대군 이제묘역’을 개방하여 주민 휴식·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양녕대군 이제묘역은 보호구역 면적만 15,281㎡에 이르는 서울시 지정 유형문화제 제11호이다. 양녕대군 종중에서 소유·관리 중으로 숭례문 현판 탁본 등 많은 문화재와 넓은 녹지를 보유한 공간이다.
방범·방재시설 등 문화재 안전관리시스템을 협력사업으로 우선 추진하였고, 마중물 사업으로 접근로·휴식공간 설치,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 어르신 일자리사업(문화관광해설사, 시설 유지관리 등)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양녕대군 묘역이 주민 휴식공간으로 상시 개방되면 이를 기점으로 남측 국사봉근린공원, 동작충효길과 연계하여 총 3.3㎞ 길이의 역사테마둘레길을 조성하여 마을명소화에 본격 나선다.
1단계로 국사봉 입구·접근로 및 등산로 정비(2.4㎞)를 우선 실행하고 2단계로 마을내부에 골목길 녹지·꽃길 조성(900m)을 통해 산책로를 완성한다. 아울러, 기존 숲속도서관과 연계하여 북콘서트 등 산책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어린이 실내 놀이시설, 영유아 돌봄공간, 영유아·어린이 행사·공연공간, 주민 문화공간 등의 수요를 복합, 지원할 수 있는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시설인 ‘어린이 문화놀이마당’을 조성할 계획이다.
앵커시설에는 소규모 공연·회의장과 주민사랑방(모임공간), 어린이 놀이공간과 아동상담공간, 지역 내에 부족한 저녁시간 유아돌봄 공간 등이 도시재생지원센터와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또한 상부 공간은 어린이 놀이용품 장터로 조성하여 중고 장난감 대여 등의 공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마을 활력의 한 축이 되는 청년인구 유입을 위해 청년 창·취업 준비 및 창작공간, 그리고 마을에 많이 거주하는 30~40대 주부의 협동창업 공간을 지원하는 ‘열린 스튜디오’를 건립·운영할 계획이다.
상도4동 지역 내에서도 가장 노후 한 주택이 밀집해 있는 곳 중의 하나로서 경사지 막다른 골목과 계단으로 사실상 신축이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와의 협력을 통해 소규모 정비 시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기존에는 재개발 등의 전면철거 방식 외에는 대안이 없었지만, 서울시, 동작구, 서울주택도시공사, 타 지방자치단체, 민간개발사업자와의 협력을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정비하고 공공의 사업관리를 통해 10개 필지의 소규모 공동개발을 추진 중에 있다.
현재 주민합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으며 ‘18년 내에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본격 시행(‘18.2.9) 이전에 추진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시범모델로서 추진과정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서울시 저층주거지에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상도4동 도시재생사업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계획부터 사업, 유지관리에 이르기까지 주민협의체,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조직 등 주민의 활발한 참여가 이뤄지고 있으며 동작구 내 도시재생추진단과 전문가로 구성된 도시재생자문단을 꾸려 사업 진행과정마다 내실을 도모하고 있다.
이번 심의 통과된 활성화계획(안)이 고시되면 도시재생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는 2018년 말에는 현재의 ‘上道(상도) 4동’에서 어린이·어르신이 함께 살고, 마을의 역사·자연자원과 함께 하고 마을경제·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함께사는 골목동네 “相道(상도) 4동”’으로 새롭게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