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 포스터국토교통부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는 ‘2017 스마트시티 서비스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해, 오는 19일부터 8월 21일까지 시민, 기업, 지자체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창의적인 스마트시티 아이디어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스마트시티 분야의 부처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을 위해 지난해부터 국토부와 미래부가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했으며, 올해부터는 행자부도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됐다.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 분야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를 위한 “제1회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WSCW)"와 연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동안 경진대회에서 도시생활 안전, 대중교통 이용, 환경 오염문제 해결 등 도시 전 분야에 걸쳐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경험한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안됐다. 정부에서는 이들 아이디어를 새로운 시민 체감형 서비스로 개발해 시민들에게 제공하면서, 시민과 지자체 공무원 등 각계의 관심이 커져 응모 작품수도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번 경진대회는 “스마트 생활서비스 아이디어” 부문과 “스마트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부문, “민간 비즈니스 모델” 부문으로 구성되며, “스마트 생활서비스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해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 교통체증, 환경오염 등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스마트 공공서비스 아이디어” 부문은 도시 정보와 ICT 기술을 활용해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도시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를 일반시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민간 비즈니스 모델” 부문은 ICT 기술을 활용해 도시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익 창출도 가능한 민간 비즈니스 모델을 예비창업자,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공모한다.
참가 희망자는 부문별 신청서와 서비스 상세 내용을 작성해 8월 21일까지 경진대회 누리집(www.smartcityservice.org) 또는 월드 스마트시티 위크 누리집(www.worldsmartcityweek.co.kr)에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작품 중 예선 서류 심사에서 29개의 수상작을 선정하고, 대상 및 최우수상은 상위 18개 작품 대상으로 본선의 발표 평가를 통해 결정되며 나머지 11개 작품에게는 우수상이 수여된다.
그동안 경진대회를 통해 우수 아이디어는 후속 기술 개발과 국민안전처·경찰청 등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스마트 도시 안전서비스, 사회적 약자 지원 등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특히, 지난해 아이디어로 제안돼 개발 중인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환경 모니터링 서비스’는 악취, 소음, 미세먼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의 환경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경진대회의 수상작 역시 스마트시티 연구개발(R&D), 실증단지 등 정부 사업과 연계를 통해 실제 서비스로 구현해 지자체에 보급·확산하거나 해외 스마트시티 시장 진출에 레퍼런스 모델로 활용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정경훈 도시정책관은 “스마트시티는 도시 기반시설에 정보통신(ICT) 기술, 몇 가지 아이디어를 더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대회에서 “시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미래 스마트시티 활성화와 체감도 높은 서비스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