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 추진을 두고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나 의원은 “민주당이 이 법안의 진정성을 증명하려면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을 즉각 사퇴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2025년 3월9일)

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는 전부터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 임기 일치 주장을 해 왔다”면서도 “그러나 민주당이 이 법안을 추진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임명된 유시춘 EBS 이사장은 임기 연장을 통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문재인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등도 여전히 공공기관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철학을 실현하지 않으면서 국민 혈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정권 교체 시 공공기관 인사 교체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미국에서는 대통령 취임과 동시에 3만 개의 자리가 바뀌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취임 후 백악관 공무원 출신들조차 보직을 받지 못해 떠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새 정권이 출범하면 힘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나 의원은 “국회에서는 무조건 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곳곳에 공공기관장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있으니 국정이 제대로 운영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과 공공기관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진정으로 추진하려면, 먼저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된 인사들부터 사퇴시키라”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법안은 정권 교체 후 국정 운영의 연속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내로남불` 논란이 불거지는 등 논쟁이 지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