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휴가 부여 일수 및 사용일수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의 휴가 사용 현황과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휴가 확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휴가 사용 촉진방안 및 휴가 확산의 기대효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만 20세부터 59세까지의 민간기업, 공공기관 근로자 중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임금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와, 중소기업·중견기업·대기업 인사·복지 담당 중간관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층면접을 통해 이루어졌다.
근로자 휴가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금근로자의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평균 15.1일, 사용일수는 평균 7.9일로 52.3%의 사용률을 보였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의 평균 휴가일수가 20.6일, 휴가사용률 70% 이상인 것과 비교할 때(’16. 11. 익스피디아, OECD 주요국 휴가사용률 인용) 낮은 수준이다. 특히 전체 응답자 중 휴가사용일이 5일 미만이라는 대답이 33.5%로 가장 높았으며, 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응답자도 11.3%로 나타났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차휴가 부여일수는 늘어났지만, 사용일수는 ‘20대’와 ‘50대’가 모두 평균 7.7일로 차이가 없었으며, 공공기관의 연차휴가사용률(44.7%)이 민간기업의 사용률(55.1%)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됐다.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지 못한 장애요인으로는 ▲ 직장 내 분위기가 44.8%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는 ▲ 업무 과다 또는 대체 인력 부족(43.1%), ▲ 연차휴가 보상금 획득(28.7%)의 순이었다. 연차휴가 사용 불필요 응답도 16%나 됐는데, 이는 50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 삶에 대한 만족감 하락(49.9%), ▲ 스트레스 누적으로 인한 업무 능률 저하(38.5%), ▲ 스트레스 및 피로 누적으로 인한 건강 문제(33.3%) 등을 꼽았다. 연령대별 응답을 살펴보면 20대는 ‘이직 고려’, 30대는 ‘업무능률 저하’라는 응답 비율이 높은 반면, 50대 근로자의 경우 ‘휴가 사용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라는 응답 비율이 22.5%로 높게 나타났다.
휴가사용 횟수 연평균 5.85회, 휴가 시 여가활동 국내여행 비중 높아, 휴가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사회적 분위기 및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산 필요
휴가사용 횟수는 연평균 5.85회, 최장 휴가사용일은 평균 3.08일로 나타나 대체로 연차휴가를 짧게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휴가 시 여가활동은 ▲ 국내여행 36.8%, ▲ 휴식/기타활동 35.9%, ▲ 해외여행 16.2% 순으로 나타났으며, 여가활동 지출액은 ▲ 해외여행 239만 원, ▲국내여행 74만 원, ▲휴식/기타 33만 원, ▲스포츠오락 25만 원으로 조사됐다.
근로자들은 ▲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쓰는 사회적 분위기가 확산될 경우 현재보다 3.4일이 늘어난 11.3일을 휴가로 사용할 의향을 보였으며, ▲ 자유롭게 휴가를 사용하는 조직문화 확립 시 10.84일, ▲ 미사용 연차 금전 보상을 폐지할 경우 10.79일을 휴가로 사용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휴가를 더 사용할 경우의 휴가 활동은 ▲ 국내여행, ▲ 휴식/기타, ▲ 해외여행으로 조사됐으며. 미사용 연차휴가 금전 보상을 폐지할 경우 여행이나 문화오락보다는 휴식 및 기타활동을 하며 휴가를 보내겠다는 대답이 높게 나타났다.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직장 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9.9일을,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근로자의 경우에는 평균 6.8일 휴가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사용하는 기업은 35.6%로 나타나 근로자의 휴가 확산을 위해서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 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휴가사용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사용근로자 1,400만 명(고용노동부 고용노동통계포털 2016 상용근로자 기준)이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 여가소비 지출액은 16조 8천억 원이 증가하고, ▲ 생산유발액은 29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13조 1천억 원, ▲ 고용유발인원 21만 8천명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중 국내관광 증가로 인한 생산유발액은 전체의 81%에 해당하는 23조 7천억 원으로 조사됐다.
부여된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 추가 발생하는 29조 3천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는 현대자동차 소나타 46만 대 또는 삼성 갤럭시노트 4 1,670만 대 생산 시에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에 상당한다.
또한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에는 현재에 비해 전반적 삶의 질 만족도가 2.78% 증가하고, 세부적으로는 ▲ 직장생활 만족도 2.50%, ▲ 가정생활 만족도 2.08%, ▲ 건강상태 만족도 0.72%가 증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휴가 사용 확대가 경제적 파급효과와 함께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보여준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최근 대통령께서 연차 휴가를 다 사용할 계획이라며 공무원들도 연차를 다 사용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독려해 달라고 하셨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관광시장과 내수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데 적극적인 휴가 사용은 개인에게 재충전의 기회를 줄 뿐만 아니라, 어려운 내수경기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사는 근로자들이 휴가를 못가는 장애요인이 무엇인지와, 휴가를 모두 사용할 경우 경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효과를 잘 보여주고 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장인들이 휴가를 모두 사용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들이 국내 여행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