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국토교통부 (사진 = 내외경제신문 DB)
국토교통부는 재규어랜드로버 디젤엔진 재리콜, 만트럭·다임러트럭·현대·기아 등 10개 제작·수입사 자동차 총 43개 차종 40,33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디스커버리4 등 7개 차종 19,561대는 2018년 10월부터 시행한 디젤엔진 리콜의 적정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작사의 시정방법 및 대상 대수가 부적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는 기존 시정방법을 변경하고, 대상 대수도 기존 16,022대에서 3,539대가 추가된 총 7개 차종 19,561대로 대상대수 확대 등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서를 국토부에 제출하고, 재리콜를 착수하게 됐다.
해당 차량은 7월 15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불량여부를 판정해 문제가 있는 엔진은 신품 엔진어셈블리로 교체 받을 수 있다. 다만, 이번 재리콜에 추가된 17년식 3,231대의 경우 진단 장비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간 소요로 인해 2019년 10월경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해당 소유자에게 개별 우편 통지 등을 실시하고 리콜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재규어 I-PACE 122대는 전기회생제동장치가 안전기준 제15조제11항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부적합해 리콜을 실시하고 안전기준 부적합에 대한 과징금도 부과할 예정이다.
해당 차량은 19일부터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제동제어모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의 리콜을 받을 수 있다.
만트럭버스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TGM 카고 등 3개 차종 118대는 차축의 스프링 U볼트 체결 너트가 제조 공정 상 강성이 불충분하게 제작되어 볼트가 파손되고, 이로 인해 차축이 정위치에 고정되지 않아 정상적인 주행이 불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5월 30일부터 전국 만트럭버스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다임러트럭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악트로스 등 4개 차종 1,280대는 5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스프린터 254대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 자기인증적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드러나 리콜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유니목 24대는 후미등 전기배선의 제조 공정상 불량으로 후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야간 주행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이는 안전기준 제42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스프린터 4대는 상향등 조정 프로그램 오류로 인해 마주오는 차량 또는 앞서가는 차량의 불빛에도 불구하고, 상향등이 자동으로 꺼지지 않아 상대 차량 운전자의 야간 주행을 방해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안전기준 제38조 부적합 사항으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및 리콜을 진행할 예정이다.
악트로스 561대는 다카타 사에서 공급한 운전석 에어백 결함으로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발생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 등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됐다.
아록스 등 3개 차종 437대는 보조제동장치인 리타더의 내부 기밀성 유지 부품의 설계결함으로 내부 냉각수가 누수되어 리타더의 작동성능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제동거리가 길어져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7일부터 전국 다임러트럭코리아 서비스 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부품으로 교환 등의 리콜이 진행중이다.
한국닛산에서 수입, 판매한 무라노 1,752대는 ABS 제어장치 내 일부 부품에서 부식이 발생해 정상적으로 브레이크를 밟더라도 제동이 늦어지거나 차량의 정지거리가 증가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7월 8일부터 한국닛산 공식 서비스 센터에서 점검 후 ABS 엑추에이터 교환 등을 받을 수 있다.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제네시스 G90 등 3개 차종 11,317대 및 기아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니로 등 2개 차종 2,529대는 2가지 리콜을 실시한다.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G90 등 2개 차종 11,225대와 기아자동차 니로 2,498대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소프트웨어 오류로 스마트 크루즈 가감속 제어 및 차간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해 운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차량이 가감속되어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4일부터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현대자동차 투싼 92대와 기아자동차 스포티지 31대는 타이어의 진행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인 타이로드엔드 내 부품 결함으로 타이로드엔드의 타이어 연결부가 이탈되고 이로 인해 정상 조향이 불가능해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10일부터 해당 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점검 후 개선된 부품 교환 및 휠얼라이먼트 조정을 하는 리콜이 진행중이다.
이 밖에 4개 제작사 19개 차종 3,659대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은 결함으로 이미 리콜을 개시하였거나 또는 개시할 예정이다. 해당차량은 각 수입 또는 제작사의 시정조치계획서에 따른 리콜 개시일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리콜과 관련해 해당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만트럭버스코리아, 다임러트럭코리아, 닛산코리아,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한불모터스, 혼다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 자일대우상용차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를 입력하면 상시적으로 해당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인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