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서울 중구는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전후로 서울광장, 청계광장, 세종대로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시민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노점 단속
구는 집회에 따른 인파, 청소, 노점, 광고물, 주정차, 보도 상태 등 각종 위험 요소를 사전 점검하고, 선고일을 전후해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할 계획이다.
선고일 기준으로 D-1, D-day, D+1 총 3일을 ‘집중 관리 기간’으로 지정하고, 남대문경찰서, 중부소방서, 서울교통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대응력을 강화한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탄핵 찬반 집회가 이어지며 세종대로 일대는 노점상, 불법 주정차 차량, 적치물 등으로 보행 안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에 구는 주말마다 특별정비 근무조를 운영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불법 노점이 자리 선점을 하지 못하도록 청계광장 인근에 2.5톤 화물차를 배치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현재까지 과태료 51건을 부과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집회로 인해 서울시청 일대의 주말 쓰레기 수거량이 평소보다 10톤 이상 증가함에 따라, 기존 청소 인력(32명) 외에도 15명을 추가 투입하며 청소 작업을 강화해왔다.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예상되는 집회 참가 인원은 10만 명 이상이다. 구는 이에 맞춰 시청역과 을지로입구역 출입구 11개소에 안전관리요원 96명을 배치해 우측통행을 유도하고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CCTV 12대를 활용해 인파 밀집도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며, 위험 단계 도달 시 재난안전문자를 발송하는 등 신속 대응할 방침이다.
청소 대책도 한층 강화된다. 선고일 전후로 하루 평균 60여 명의 인력과 20여 대의 청소장비를 투입해 집회로 발생하는 쓰레기를 신속히 처리하며, 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 쓰레기통 등 청소시설물을 사전에 이동시킬 예정이다.
불법 노점과 노상 적치물 단속도 대폭 강화된다. 구는 단속 인력을 구간별로 고정 배치하고, 화물차량을 활용해 불법 노점이 들어설 공간을 원천 봉쇄할 계획이다. 불법 노점 차량은 강제 이동 조치하며, 불법 광고물은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정비되지 않은 현수막과 입간판은 집중 철거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 주정차 단속과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공유자전거 등) 관리도 강화된다. 운영업체와 협력해 대여 구역을 제한하고, 불법 주차된 기기는 즉시 조치해 보행자 안전을 확보할 예정이다.
보도 안전을 위해 세종대로 일대 보도 상태를 사전 점검하고, 돌발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청계광장에 현장 의료지원반과 구급차를 배치한다.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출동할 수 있는 신속대응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탄핵심판 선고일 전후로 ‘중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본격 가동한다.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한 대책본부는 교통, 의료, 시설, 통신, 구조구급, 사회질서 등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되며, 전 부서가 협력해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한다.
구 관계자는 “탄핵선고일을 전후해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하루 평균 24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해 시민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빈틈없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