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가 국민들이 안심하고 쾌적하게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유·무선 통신 기반시설 정비에 적극 나선다. 과기정통부는 29일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협의회`를 개최하고 무선국 정비 성과를 점검하는 한편, 중장기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정비 정비 전 · 후 비교

이동통신 무선국은 통신 기술 발전과 서비스 확대로 국민 생활 편의를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해 왔으나, 무선국 증가에 따른 도시 미관 훼손과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 또한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 2021년부터 이동통신 3사,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이동통신 무선국 환경친화 정비사업`을 추진해 왔다. 1단계 사업을 통해 7,041개의 무선국소(약 9만 4천 개 무선국)를 정비하며 당초 목표를 100%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과기정통부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15,000개의 무선국소(약 14만 2천5백 개 무선국)를 추가로 정비할 계획이다. 특히 2단계 사업에서는 환경친화적인 정비뿐만 아니라 지진, 집중호우 등 재난 피해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 점검을 병행하여 통신 서비스의 안전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는 이달 초 발표한 유선 기반시설 정비사업을 통해 올해 51개 자치단체의 355개 정비 구역 내 전주 153,673본에 대한 정비를 추진한다. 정비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입 설비 공용화, 지향성 압입(HDD) 공법 시범사업 등 신기술과 신공법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신축 건물 인입 관로 사전 협의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주택가와 통신 설비 밀집 지역의 환경 개선에 힘쓸 예정이다.

더불어, 해지 후 방치된 케이블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매년 200만 회선의 해지 회선을 철거하고, 2028년 이후에는 해지 건별로 30일 이내에 철거를 완료하는 등 안전 위해 요소 감축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정비협의회는 무선국 정비 현장과 공중 케이블 정비 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자 및 협력사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국민 생활 안전과 통신 품질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무선 연결망 기반시설은 국민 생활 편의 증진과 혁신적인 디지털 서비스 제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통신 환경 조성을 통해 국민의 일상이 더욱 안심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