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윤호중 “이재명 재판은 민주주의에 대한 사법 폭거…5.12 이전 공판 중단해야”
  • 강상선
  • 등록 2025-05-06 20:13:05

기사수정
  • 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대위 “사법쿠데타 중단하라…대선은 국민이 결정해야”
  • 박범계 “대법원 전합체, 위헌적 선거개입…후보자 참정권 침해”
  • 김윤덕 “조희대는 사법쿠데타 기획자…즉각 사퇴하라”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가 6일 첫 총괄본부장단 공개회의를 열고, 대법원의 최근 판결을 ‘사법쿠데타’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대선 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재판 강행은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윤호중 총괄선대본부장은 6일 오전 중앙당사 회의실에서 열린 회의에서 “사법부는 공정해야 할 뿐 아니라 공정해 보여야 한다”며 “대선 후보에게 공판을 지속하는 것은 국민의 선택권을 위협하는 정치적 재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인 5월 12일 이전까지 예정된 모든 공판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범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법원조직법과 예규를 무시한 채 이재명 후보에 대한 판결을 서둘렀다”며 “이는 헌법상 피선거권과 공무담임권, 참정권을 침해하는 위헌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례성 원칙에 따라 선거기간 중 재판을 중단하는 것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김윤덕 총무본부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목하며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명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그는 사법 쿠데타의 기획자이며, 즉각 사퇴하고 국민 앞에 책임져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했다.

 

천준호 전략본부장은 “윤석열-한덕수-조희대로 이어지는 내란 세력의 3단계 대선 개입 시도가 진행 중”이라며 “이는 사법 살인에 준하는 이재명 죽이기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권 재창출을 위한 단일화 압박도 국민주권을 무시한 날치기”라며 “국민은 이를 외면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훈식 종합상황실장은 “국민의힘은 단일화 강행과 전당대회 일정을 끼워 맞추며 당권 다툼에 몰두하고 있다”며 “사법부의 비겁한 정치 관여가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몰락의 책임을 지고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선대위는 향후 이재명 후보 재판에 대해 기일 변경 신청을 공식화하고, 사법부의 정치 중립성과 공정성 회복을 촉구할 계획이다.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포토뉴스더보기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유니세프
하단배너_06 코리아넷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비무장지대 등 고위험 지역 내 지뢰·폭발물 사고 발생 시 국가의 조사 책임을 명문화하고, 피해 장병의 전상 인정을 보장하는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 지뢰피해군인 보상강화 3법 발의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군인사법’, ‘국가유공...
  2. 현대엔지니어링, 장애인 자립 돕는 ‘굿윌스토어 서부물류센터’ 개관 현대엔지니어링이 29일 밀알복지재단과 손잡고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과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굿윌스토어 서부물류센터’를 개관했다. 현대엔지니어링, 장애인 자립 돕는 `굿윌스토어 서부물류센터` 개관이 날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개관식에는 현대엔지니어링 송명숙 마케팅전략실장과 밀알복지재단 홍정길 이사장 등 주...
  3. 코스피 급등에 매수 사이드카 발동…올해 26번째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피200 선물 가격이 5% 이상 급등하면서 27일 오전 유가증권시장에서 올해 26번째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10시 13분 유가증권시장에서 프로그램매매 매수호가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매수 사이드...
  4. 강신철 국방부장관,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 참석 강신철 국방부장관이 2026년 10월 29일 필리핀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 강신철 국방부장관이번 회의는 아세안 11개국을 포함해 한국, 미국, 일본 등 역내 주요국 국방장관들이 모여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고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방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강 장관...
  5. 창경궁, 스마트폰으로 즐기는 실감형 해설 서비스 도입 문화재청(현 국가유산청) 창경궁관리소는 오는 30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해 창경궁 곳곳의 역사적 의미를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창경궁 무장애 디지털 관람 서비스’를 시작한다. 창경궁 음성해설 접속 모습 이번 서비스는 신한은행과의 민관 협업을 통해 제작되었다. 관람객은 별도의 기기 대여 없이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
  6. 인천시, 인현동 참사 27년 만에 첫 직접 주관 해상추모제 거행 인천광역시가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를 맞아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시 주관으로 첫 공식 추모제를 거행하며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박찬대 인천광역시장이 30일 팔미도 인근 해상에서 열린 `인현동 화재참사 27주기 해상추모제`에서 헌화를 하고 있다. 30일 오전 10시 30분, 인천시는 1999년 참사 당시 희생자들의 유골이 뿌려졌던 팔미도 ...
  7. 2026년 2분기 생활인구 산정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을 기반으로 산정한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을 29일 발표했다. 행정안전부와 국가데이터처는 민관 데이터 가명결합을 기반으로 산정한 2026년 2분기 인구감소지역 생활인구 현황을 29일 발표했다.이 날 발표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89곳의 5월 생활인구는 약 3,285만 명으...
TOP TODAY더보기
    게시물이 없습니다.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