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기상청에 따르면 평년대비 올해 강수량은 40% 많고, 기온은 60%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여름철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선다.
관악구, 여름철 구민 안전 위한 풍수해 대책 구조적 변화 꾀한다
구는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태풍 등 풍수해에 적극 대응하고자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를 `풍수해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며 본격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했다.
특히, 구는 올해 침수 피해 우려가구 1,458가구 대상 저지대 물막이판 및 옥내 역류방지기를 설치하고, 관내 빗물받이 1,625개소에 QR코드로 식별번호를 부여해 민원접수부터 현장대응까지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하는 체계를 마련해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구조적 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돌봄공무원 284명, 주민 448명으로 구성된 `동행파트너`를 올해 확대 운영하고, 반지하가구 대상 `돌봄전화 SOS`를 운영해 담당공무원이 위험상황 발생 시 대상 가구에 상황 전파와 대피 안내를 돕는 등 재난취약계층의 소통 체계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구는▲예방 ▲대비 ▲대응 ▲복구의 4단계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각 단계별 세부대책을 마련해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한다.
먼저, `예방단계`에서는 태풍과 호우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대형공사장 ▲돌출간판 ▲빗물펌프장 등 주요 시설 735개소와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침수취약지역 145개소에 대한 점검 및 보수를 완료했다.
특히, 구는 통수단면적 부족에 따른 도림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로 항구적인 방재시설을 확충해 구조적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방침이며, 우선적으로 신림 공영차고지 하부 및 별빛내린천 통수 단면확장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비단계`에서는 저지대 반지하 주택가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501세대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완료했으며, QR코드를 활용해 주민들이 설치·사용·관리 방법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 현장 대응의 효율성을 높였다.
또한, 침수 우려 지역에 양수기 2,079대와 모래주머니 39,535개 등 수방자재를 사전에 전진 배치해 집중호우 시 신속한 피해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고, 저지대 및 침수 취약 지역의 빗물받이는 관리 책임자 941명과 전담 관리자 12명을 운영해 집중적인 점검과 정비가 가능하도록 관리 체계를 마련했다.
`대응단계`에서는 민·관·경 `하천순찰단` 160명을 운영해 하천 범람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안전 취약지역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서 권역별 ▲현장기동반과 ▲수방거점 ▲통합 전진기지를 운영하는 등 구민 생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해 통합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복구단계`에서는 통합 지원본부와 동 단위 지원본부를 설치해 실시간 정보공유와 공조 대응을 강화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 복구를 추진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기후위기로 인해 국지성 호우나 태풍 등 풍수해 위험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라며, "올해도 `인명사고 제로화를 목표로 사전 예방부터 사후 복구까지 빈틈없는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과 함께하는 방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더욱 안전한 도시 관악구를 만들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