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TMF Group이 제12차 글로벌 비즈니스 복잡성 연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업 규제 부담을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
TMF Group이 제12차 글로벌 비즈니스 복잡성 연례 연구 보고서를 통해 사업 규제 부담을 기준으로 국가 순위를 발표했다(사진 출처: TMF Group)
글로벌 비즈니스 복잡성 지수(Global Business Complexity Index)(GBCI)는 세계 GDP 94%를 차지하는 79개 지역에서 250개 이상의 지표를 분석한다. 이 보고서가 측정하는 복잡성이란 기업에 가해지는 부담을 의미하며, 사회적으로 뚜렷한 이익 없이 지역 혁신을 억제하고 외국인 직접 투자를 저해하는 요인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유럽과 중남미 국가들이 사업을 하기에 복잡한 지역으로 꾸준히 집계됐고, 이러한 동향은 2025년에도 이어지고 있다. 반대로 사업을 하기에 가장 수월한 지역은 북유럽과 몇몇 역외 투자 허브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지역들은 사업의 용이함을 바탕으로 투자 유치 경쟁을 벌이며, 덜 부담스러운 규제와 효율적인 기업 관리 방법을 채택한 곳들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복잡성 문제는 해결하기에 비교적 간단한 편이다. 현지 규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감당할 역량을 갖춘 다국적 기업의 경우에 특히 그러하다. 반면 불확실성은 대처하기가 훨씬 어렵다. 미국 주도의 제재, 중국 봉쇄 조치, 수에즈 운하 차단 등은 이미 다각화된 공급망으로 글로벌화의 방향을 바꾸기 시작했다.
이에 기업들은 원자재 조달, 제품 생산 및 판매를 단일 국가에 의존하는 경향을 낮추고자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보고서는 이에 대한 일부 해법으로 멕시코, 필리핀, 베트남 같은 커넥터 경제의 부상을 언급했다.
이러한 국가들은 소위 ‘중국 플러스 원’ 전략에서 중국과 미국의 무역을 잇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전략은 미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 흑자를 반영해 상대 국가에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 정책으로 인해 위기를 맞이했다. 이러한 정책이 커넥터 지위를 지닌 국가들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후 관세가 완화되더라도, 이 같은 관세 시행과 급격한 변화는 대미 교역으로 높은 무역 흑자를 내는 국가에서 거래하는 기업들이 근본적인 위험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고서는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한 것에 주목한다. 다수 지역(55%)이 무역로 다각화를 우선순위로 삼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고서는 새로운 커넥터 경제로 떠오를 수 있는 국가들도 조명한다.
이러한 국가들은 기업 친화적인 규정을 시행해 복잡성 수준이 낮으며, 대미 무역 흑자가 낮아 보복 조치 위험에 덜 노출됐다. 아울러 경제가 적당한 크기와 발전도를 갖춰 다양한 활동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고 대미 무역 흑자로 과하게 기울지 않는 선에서 투자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다극적인 입장을 취해 여러 블록과 교역이 가능하다. 이러한 국가들로는 유럽의 영국과 네덜란드, 중동의 이집트와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태평양의 호주와 홍콩 등이 있다.
결과적으로 보고서는 글로벌 무역, 특히 미국과 무역하는 데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는 정부들이 사업 활동을 저해하는 복잡성을 낮추는 데 집중해야 하며, 여러 블록과 무역 협정을 모색해 교차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기업들은 공급망을 더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내부 복잡성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지만, 공급망 관리 방식을 간소화해 효과를 볼 수 있다. 여러 기업이 지역 범위 대비 과하게 많은 법인을 두고 그걸 관리하느라 많은 공급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TMF Group의 CEO Mark Weil은 “현재 기업들이 당면한 진짜 문제는 복잡성이 아니라 불확실성이다. 무역 갈등, 지정학적 지형 변화, 경제 불예측성 등으로 인해 기업들은 하룻밤 사이에 변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의사결정을 내려야만 하는 상황에 몰렸다. 관세 문제는 공급망 편중의 위험을 암시하는 최근의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각화는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다행인 점은 기업들이 내부 복잡성을 줄여 다각화의 복잡성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조사한 지수에 따르면 유사한 기업들이더라도 구조적 복잡성 면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우리는 여기서 기회를 보고 있다. 이를테면 법인 수와 신뢰할 수 있는 글로벌 파트너 수를 지금보다 줄여 구조 및 지원 모델을 간소화함으로써, 기업들은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를 적절히 시행한다면, 불확실한 세계를 헤쳐가는 과정에서 효율성과 민첩성을 향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