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IRS글로벌이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시장전망과 핵심기술 개발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IRS글로벌이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시장전망과 핵심기술 개발동향’ 보고서(Market-Report)를 발간했다.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변화협약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에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었다. 이로써 195개 모든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지구기온 상승을 2℃보다 더 낮게,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이는 단순한 감축목표 제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개도국만 감축의무 대상이었던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모든 당사국은 스스로 결정한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을 이행하며 5년마다 달성여부를 점검 받고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무공해 청정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반드시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 연료전지 발전은 상대적으로 설치 면적이 작아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해 국내외에서 보다 주목하고 있다. 기존 발전 시스템은 환경유해물질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 발전하여 전기를 원거리로 공급하고 있지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에너지 수요처에 바로 설치하고 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송배전망도 필요하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1년 9월 15일 정전대란으로 연료전지 중심의 분산전원 및 소규모 발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실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태양광(1.5)보다 높은 2.0을 부여받으면서 활성화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총 연료전지 출하대수는 2010년 1만7700대에서 연평균 32.2%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에는 7만1500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별로 살펴보면 고정용(Stationary)이 4만9천대로 전체 대비 68.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이동전원용 1만7600대(24.6%), 수송용 4천900대(6.9%) 순으로 나타났다. 용량별로도 역시 고정용(Stationary)이 203.2MW로 가장 높았으며 수송용 138.7MW(40.5%), 이동전원용 2.7MW(0.2%),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평균 3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에는 66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친환경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업계에서도 기술의 방향성은 수소연료전지차가 최종 목표라고 분석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소탱크의 위험성, 미흡한 인프라 등의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지만 이미 국내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토요타, 혼다가 수소연료전지차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어 닛산, 다임러, 포드, BMW, 기아차 등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출시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각종 보조금제도와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등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의 ‘에너팜(Ene-Farm)’이 누적보급 20만대를 넘어서면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15년 금액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94%를 일본 수요가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하지만 국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은 2010년 첫해 957대에서 2014년 175대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IRS글로벌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업체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연구개발, 사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획하였다.
본서는 먼저, 연료전지의 주 원료로 주목받는 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국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외 디테일한 연료전지 시장 규모, 수요분야별 연료전지에 대한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핵심기술 개발동향과 주요 실증사례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별 정책 추진 동향과 국내외 주요 업체별 사업전략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