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현장 방문해 내수 활력 점검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6일 서울 목동 행복한백화점을 방문해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코그페)’ 행사 현장을 점검하고 내수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왼쪽)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오른쪽)이 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복한백화점에서 열린 `행복한 재고할인전`을 찾아, 소상공인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수출 호조와 설비투자 개선 등 경제 지표가 회복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올해 2회째를 맞은 코그페는 내수 소비에 활력을 더하기 위해 10월 29일부터 11월 15일까지 18일간 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날 현장에는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을 비롯해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재정경제부 정책조정관, 행정안전부 지역경제국장 등이 참석했다. 또한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대표, 공영쇼핑 대표이사, 한...
정부·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이 퇴직연금 생태계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사업자와 머리를 맞댔다. 정부 · 퇴직연금사업자, `퇴직연금 기능강화` 위해 손잡았다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11월 6일 근로복지공단과 주요 퇴직연금사업자가 참석한 가운데 2026년 퇴직연금사업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간담회에는 은행, 보험, 증권 등 주요 퇴직연금사업자 대표이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번 자리는 지난달 2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의 내용을 공유하고 제도 개편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안정적인 수익률 확보 등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는 시간도 이어졌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를 큰 축으로 하는 이번 방안은 퇴직연금의 새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사칭해 유튜버에게 공적 책무 이행과 시스템 패치 설치를 요구하는 사기메일이 유포되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사칭 사기메일 주의보 발령6일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기메일은 네이버 계정(kmcc2026@naver.com)을 통해 유튜버들에게 발송되고 있다. 메일 내용이 공적 책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처럼 위장되어 있어 수신자가 이를 방미통위의 정상적인 공문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크다. 사기메일은 유튜버 채널의 스팸성 게시물을 삭제·차단하라는 지침과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에 시스템 패치를 문의하라고 안내한다. 특히 `본 메일을 수신한 크리에이터는 메일 확인 즉시 수신 확인 답신을 보내달라`는 내용을 포함하는 등 전형적인 사기 범죄 패턴을 보인다. 방미통위는 별도의 유튜브 크리에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에 단계별 대응조치 가동
정부가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로 인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단계별 대응조치를 즉각 가동하기로 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1월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시장상황점검회의` 주재를 위해 회의장으로 걸어가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가 참석해 미국 중간선거 이후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참석자들은 전일 국내 증시에 이어 간밤 미국 증시도 기술주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하락하는 등 글로벌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했다. 이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최근 주가 하락은 AI 데이터센터 규제 우려 등 AI 산업을 ...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김영훈 고용부 장관, `성장의 성과가 국민 일자리로 이어지게 할 것`
고용노동부가 6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주요 연구기관 전문가들과 함께 내년도 노동시장 전망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고용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날 회의에는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해 최근 거시경제 동향과 2026년 노동시장을 평가하고 2027년 고용 상황을 전망했다. 참석자들은 반도체와 수출 호조가 업종별 채용에 미치는 영향과 청년층의 초기 경력 형성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김영훈 장관은 이와 관련해 `반도체와 수출이 우리 경제를 뒷받침하고 있지만, 성장의 온기가 청년의 첫 일자리까지 충분히 닿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김 장관은 `성장의 성과가 일자리를 통해 국민의 삶에 닿고,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이...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
국회입법조사처가 2027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선제적인 정비와 조세회피 방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난 5일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2027년 가상자산 과세 앞두고 제도 개선 촉구입법조사처는 이 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이대로 시행할 것인가?`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과세체계가 가진 한계를 조목조목 짚었다. 보고서는 가상자산 양도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한 현행 소득세법 체계에 우려를 표했다. 투자 목적의 차익 실현이 일반적인 가상자산의 성격상 자본이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기타소득 분류 시 양도소득세 체계의 이월과세 제도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 제도는 증여 후 양도 시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을 기준으로 차익을 계산해 조세회피를 막는데, 가상자산은 이를...
▲ IRS글로벌이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시장전망과 핵심기술 개발동향 보고서를 발간했다산업조사 전문 기관인 IRS글로벌이 ‘국내외 수소·연료전지 시장전망과 핵심기술 개발동향’ 보고서(Market-Report)를 발간했다.
2021년부터 적용될 신(新)기후변화협약체제인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2015년 12월에 제21차 파리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채택되었다. 이로써 195개 모든 당사국이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지구기온 상승을 2℃보다 더 낮게,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에 합의했다.
이는 단순한 감축목표 제시를 넘어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개도국만 감축의무 대상이었던 교토의정서와 다르게 모든 당사국은 스스로 결정한 ‘국가별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방안(INDC)’을 이행하며 5년마다 달성여부를 점검 받고 강화된 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로 인하여 무공해 청정에너지원인 신재생에너지의 활용은 반드시 요구되고 있으며 그 중 연료전지 발전은 상대적으로 설치 면적이 작아 안정적인 전력공급 및 효율적인 설치가 가능해 국내외에서 보다 주목하고 있다. 기존 발전 시스템은 환경유해물질 때문에 외곽 지역에서 발전하여 전기를 원거리로 공급하고 있지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은 에너지 수요처에 바로 설치하고 에너지를 직접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송배전망도 필요하지 않다. 특히 국내에서는 2011년 9월 15일 정전대란으로 연료전지 중심의 분산전원 및 소규모 발전의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이 모아지고 있으며 더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가 실시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도 태양광(1.5)보다 높은 2.0을 부여받으면서 활성화에 기대감이 실리고 있다.
글로벌 총 연료전지 출하대수는 2010년 1만7700대에서 연평균 32.2% 성장률을 보이며 2015년에는 7만1500대로 급성장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별로 살펴보면 고정용(Stationary)이 4만9천대로 전체 대비 68.5%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어 이동전원용 1만7600대(24.6%), 수송용 4천900대(6.9%) 순으로 나타났다. 용량별로도 역시 고정용(Stationary)이 203.2MW로 가장 높았으며 수송용 138.7MW(40.5%), 이동전원용 2.7MW(0.2%),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연평균 35.6%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며 2025년에는 66조원 규모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친환경차 주도권 경쟁이 치열한 자동차업계에서도 기술의 방향성은 수소연료전지차가 최종 목표라고 분석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소탱크의 위험성, 미흡한 인프라 등의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지만 이미 국내 현대자동차와 일본의 토요타, 혼다가 수소연료전지차를 양산하고 있으며 이어 닛산, 다임러, 포드, BMW, 기아차 등 많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출시를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정용 연료전지 분야에서는 각종 보조금제도와 연료전지 전용 가스요금제 등의 정책이 뒷받침하고 있는 일본의 ‘에너팜(Ene-Farm)’이 누적보급 20만대를 넘어서면서 성공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2015년 금액 기준으로 글로벌 시장의 94%를 일본 수요가 차지하고 있다는 자료도 있다. 하지만 국내 가정용 연료전지 보급은 2010년 첫해 957대에서 2014년 175대로 점차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IRS글로벌은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에 관심이 있는 기관·업체의 실무담당자들에게 연구개발, 사업전략 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서를 기획하였다.
본서는 먼저, 연료전지의 주 원료로 주목받는 수소에 대한 기술개발 동향과 주요국 대응 전략을 살펴보고 이어 국내외 디테일한 연료전지 시장 규모, 수요분야별 연료전지에 대한 국내외 시장 현황 및 핵심기술 개발동향과 주요 실증사례들을 면밀히 조사·분석하였다. 또한, 주요국별 정책 추진 동향과 국내외 주요 업체별 사업전략까지 철저히 분석하여 수소·연료전지 관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