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서울시와 서울시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지원기관 SBA(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주형철)가 9월 16일부터 DMC, G밸리 등에서 ‘기업, 창업자,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비즈니스 축제 ‘서울 파트너스 위크 2017’을 런칭한다.
‘서울 파트너스 위크 (Seoul Partners Week) 2017’은 ‘창업, 유통, 콘텐츠, R&D, 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비즈니스 축제로 ‘기업, 창업자, 시민’은 SBA의 다각적인 지원서비스 및 최신 정보를 행사기간 중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다.
서울파트너스위크의 ‘파트너스(Partners)’는 서울시와 기업, 창업자, 시민이 파트너이며, 서로간의 돈독한 파트너쉽을 두루 의미한다.
◇서울 파트너스 위크 2017 개요
사업명: 서울 파트너스 위크(Seoul Partners Week) 2017
기간: 2017. 9. 16(토) ~ 9. 24(일), 9일간
장소: DMC, 서울창업허브, SETEC, G밸리 등
주최: 서울산업진흥원(SBA), 웹사이트 http://spw.sba.kr
행사구분 : 마켓(Market), 기술(Tech), 비즈니스(Business), 일자리(Jobs), 오락(Entertainment)
국제e스포츠대회, 아이마켓서울유 판촉전, 혁신포럼 등 총 5개 부문 21개 행사 개최
참가대상: 서울시 중소기업, DMC입주기업, 스타트업, 일반시민 등
연계행사: DMC페스티벌, 코리아 VR페스티벌, 난빛축제, DMC국제컨퍼런스 등
SBA가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제 1회 ‘서울 파트너스 위크’는 ‘마켓(Market), 기술(Tech), 오락(Entertainment), 비즈니스(Business), 일자리(Jobs)’ 등 총 21개의 프로그램을 기업 및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SBA의 대내외 역량이 총 집결된 행사로서, 다각적인 지원 사업 및 서비스를 집중적으로 참여하고 활용할 수 있다.
참여 기업은 자사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촉(아이마켓서울유)은 물론 시제품·서비스의 시연, 국내외 바이어 상담 등 다각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고 취업·창업자들은 입사캠프, 신직업 포럼 등에 참여 가능하며 일반 시민들은 국제 e스포츠대회 서울컵 관람(현장 및 OGN방영)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다.
이번 서울파크너스위크 2017 슬로건은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라! 취창업 기회를 잡아라! 특별한 문화를 즐겨라!’로 일을 위한 기회와 즐거움의 기회를 참가자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묘미를 준다 ‘기업을 위한 Biz the Blue존’, ‘취업·창업자를 위한 Job the Green존’, ‘시민들을 위한 樂 the Red존’ 으로 나뉘어 참여자들의 목적에 따라 누구나 쉽게 선별 참여할 수 있다.
9월 16일부터 9일간 펼쳐지는 ‘서울 파트너스 위크 2017’은 동기간 DMC 중심의 대규모 문화축제인 DMC페스티벌, 난빛축제, VR페스티벌 등 다양한 연계행사와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볼거리가 기대된다. SBA는 DMC페스티벌의 공동주관사로써 MBC 및 한국VR산업협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DMC 입주시설 및 DMS를 활용한 각종 체험존, 전시부스, 판촉전 등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별한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축제, 시민참여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돼 관광도시로서 서울의 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파트너스 위크 2017’에는 관심있는 기업, 창업자, 시민 등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별로 사전 온라인 참가신청 또는 현장등록을 통해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 파트너스 위크’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
서울산업진흥원 주형철 대표이사는 “서울 파트너스 위크 2017은 다양한 비즈니스 솔루션 및 산업트렌드 정보를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기업, 창업자 및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에 기반한 성공적인 행사로 런칭할 계획이다”며 “서울을 대표하는 산업 축제로 비즈니스 관광 활성화를 통한 서울시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