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환경재단(이사장 최열)과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은 국가별 환경오염에 따른 인류 생존의 위기 인식 정도를 시간으로 표현한 ‘2025 환경위기시계’를 발표했다.
2025 환경위기시계
1992년 처음 시작된 환경위기시계(Environmental Doomsday Clock)는 세계 환경위기 평가지표로, 환경재단은 2005년부터 일본 아사히글라스재단과 함께 매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환경위기시각은 시곗바늘이 자정에 가까울수록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환경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은 전 세계 121개국, 1751명의 환경·지속가능발전·ESG 관련 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국가 및 지역별로 가장 시급하게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환경 분야 데이터를 가중 평균해 산출됐다.
올해 한국의 환경위기시각은 8시 53분으로, 전년(9시 11분)보다 자정에서 18분 멀어졌다. 조사 시작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매우 위험’에서 ‘위험’ 단계로 내려가며 위기 의식이 완화된 양상을 보였다. 이는 전 세계가 환경위기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과 정반대 흐름으로,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는 현실과 달리 한국인의 환경 인식이 낮아진 ‘위험한 역설’로 해석된다.
세계 환경위기시각은 9시 33분으로 전년(9시 27분)보다 자정에 6분 가까워져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2001년 이후 올해까지 25년 연속 ‘매우 위험’ 구간인 9시대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중동(34분), 오세아니아(23분), 서유럽(14분) 지역은 시각이 자정 쪽으로 크게 이동하며 위기 의식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분석에서는 60대 이상 고령층일수록 환경 문제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으며, 20~50대는 상대적으로 낮아 세대 간 인식 격차가 대조적으로 드러났다.
환경 분야별 가장 시급한 문제는 △기후변화(29%) △생물다양성(13%) △사회·정책(13%)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환경위기시계로 환산하면 세계 평균 시각(9시 33분)보다 자정에 가까운 △생물다양성(9시 50분) △기후변화(9시 39분) △사회·정책(9시 39분)으로, 인류가 우선적으로 주목해야 할 환경 현안임을 보여준다.
2015년 파리협정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채택 이후 탄소중립 사회로의 진전 여부를 체감하는지 묻는 질문에서는 ‘정책 및 법 제도’와 ‘대중 인식’이 비교적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자금·인적 자원·기술 등 ‘사회 인프라’는 3년 연속 낮은 수준에 머물러 탄소중립 사회 달성을 위한 기반이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 가능성에 대해 2030세대는 40% 이상으로, 50대 이상은 30% 미만으로 평가하며 세대 간 인식 차이가 드러났다.
올해 새롭게 추가된 문항인 ‘환경 문제 해결에 가장 큰 역할을 해야 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전 세계 대부분 지역에서 ‘중앙정부’가 최우선으로 꼽혔다. 특히 아시아, 동유럽, 구소련 지역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하는 응답이 두드러졌다. 눈에 띄는 부분은 고용 형태별 분석이다. 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51%)이 정부를 가장 중요한 주체로 답한 반면, 중앙정부 소속 응답자 중에서는 27%만이 정부를 1순위로 선택했다.
환경재단 최열 이사장은 “한국 환경위기시계가 20년 만에 8시대로 내려왔지만, 이는 실제 기후위기 상황이 개선된 것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기후 무감각증’을 보여주는 결과”임을 경고하며 “올해만 해도 강릉의 가뭄,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전남과 수도권을 휩쓴 기록적 폭우가 있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일깨우고,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실천”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환경재단은 9월 10일 광화문 광장에서 ‘STOP CO2, GO ACTION’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최열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여해 피켓팅을 펼치며 시민들에게 기후위기 경각심을 알렸다.
이와 함께 환경재단은 위기시계를 자정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한 실천적 해법으로 ‘맹그로브 100만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번 캠페인은 온라인 모금함과 시민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단순한 기부를 넘어, 시민이 직접 환경위기 대응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