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행정안전부가 가을철 대규모 축제와 공연 집중 시기를 맞아 인파사고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범정부 합동훈련을 실시했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24일 오후 부산 강서체육공원에서 진행된 `레디 코리아(READY Korea) 3차 훈련(다중운집인파사고)`에 참여한 뒤 훈련 강평을 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24일 25개 관계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올해 세 번째 레디 코리아(READY Korea) 훈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재난 유형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응 훈련이다.
훈련은 지역축제 개막식 도중 공연장에서 폭발과 화재가 발생하고, 대피 과정에서 인파사고가 동시에 일어나는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올해 지역축제 2,733건 중 45.5%인 1,241건이 9~11월에 집중되는 점을 고려한 설정이다.
훈련 시나리오에 따르면 공연장 직원이 폭발 사고를 인지하고 경찰과 소방에 신고하면서 상황이 시작됐다. 관람객 대피를 위한 현장 요원이 투입되고 경찰·소방 선착대가 도착해 초기 화재 진압과 질서 유지에 나섰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최초 상황보고를 받은 즉시 관계기관에 총력 대응을 지시하고 현장으로 이동했다.
공연장 내부 배기구 고장으로 연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가연성 물질로 불길이 번지면서 화재가 확산됐다. 화재로 일부 출입구가 막히자 탈출하려는 인파가 한쪽으로 몰리며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으로 전개됐다.
이에 따라 사고 현장에는 긴급구조통제단(강서소방서), 현장응급의료소(강서보건소), 통합지원본부(강서구)가 설치됐다.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했다.
긴급구조통제단장인 강서소방서장은 사고 현장을 지휘하며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를 실시했다. 사상자가 급증함에 따라 보건복지부 등은 인근 병원 병상 확보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며 환자 이송에 나섰다.
화재가 공연장 전체로 급속히 번지며 대피 과정에서 관람객이 넘어져 압사 사고가 추가로 발생했다. 일부 관람객은 외부 테라스로 대피했으나 탈출로가 없어 고립되는 상황도 연출됐다.
구조자 수색을 위해 육군 53사단 특수부대가 투입됐으며, 부산소방재난본부와 강서소방서는 헬기 방수, 구조견·드론 등을 활용해 화재 진압과 정밀 수색을 이어갔다.
화재와 압사 사고로 중증 응급환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재난 거점병원의 병상을 추가 확보했다. 경찰에서는 헬기를 활용해 고립자를 구조하고 긴급차량 통행로를 확보하며 환자 이송을 지원했다.
공연장 무대 및 내부가 전소된 뒤 화재가 진압됐고, 인파사고와 화재 질식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총 100명(사망 10명, 부상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가정됐다. 부산광역시·강서구 등은 사망자 장례와 피해자·유가족 지원을 위해 1대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고, 전기·통신 복구 및 건물 안전진단 등 긴급 조치를 실시했다.
경찰청 등은 외국인 피해자 지원 및 사망자 신원 확인을 진행했고, 행정안전부는 현장의 신속한 수습을 위해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건의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검토했다.
레디 코리아 훈련은 기후 위기, 도시인프라 노후화와 같은 잠재 위험으로 인한 대형·복합재난에 대비해 민·관이 함께 재난 대응체계를 점검하는 훈련이다. 올해는 물류센터 대형 화재(3월 19일), 대심도 역사 침수(5월 21일)에 이어 세 번째 실시됐다.
특히 다중운집인파사고가 지난 7월 16일 재난 유형에 포함된 이후 이를 대비하기 위한 첫 범정부 합동 훈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오는 10월 2일 시행 예정인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자체장에게는 다중운집 시 재난 예방조치 의무가 부여된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가을철을 맞아 대규모 행사와 공연이 본격적으로 개최되는 만큼, 이번 훈련을 통해 기관별 인파사고 대응체계에 부족한 점은 없는지 면밀히 살폈다"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 각종 재난·사고 대응 역량을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