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부가 ‘케이-컬처’의 세계적 인기를 발판으로 한국 관광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혁신 전략을 내놨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5일 중구 청계천로 하이커그라운드에서 열린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제52회 관광의 날을 앞두고 열린 제10차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입국 3천만을 넘어 글로벌 관광대국으로, 관광혁신 3대 전략’을 발표하며 방한 관광객 유치 확대와 지역관광 활성화, 제도 개편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회의는 25일 오후 서울 성수동 한국관광공사 하이커그라운드에서 개최됐으며, 13개 부처 장·차관과 관광업계 관계자, 전문가 등 약 70명이 참석했다.
김 총리는 “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는 세계에 한국 문화와 콘텐츠의 힘을 알릴 절호의 기회”라며 “이재명 정부는 K콘텐츠 문화관광산업을 미래 핵심전략산업으로 키워 실질적 성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제시한 첫 번째 전략은 방한 관광(인바운드) 혁신이다.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제2·3의 인바운드 관광권’을 조성하고, 의료·웰니스·마이스(MICE) 등 고부가 관광시장을 집중 육성한다. 특히 의료관광 우수기관 지정 기준 완화, 웰니스 관광지 인증제 강화, 국제회의 참가자 입국 심사 간소화(500명→300명) 등이 추진된다.
또한 K-컬처 연계 관광을 위해 수도권에 대형 아레나를 신규 조성하고, 지역별 한류 체험 공간 및 ‘K-푸드 로드’ 사업을 확대한다.
두 번째 전략은 국내관광 혁신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방문 시 숙박비의 절반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반값여행’을 확산하고, 연박 할인권과 섬 숙박할인권도 도입한다.
관광주민증과 휴가지 원격근무(워케이션) 제도도 강화되며, 장애인·어르신·임산부를 포함한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무장애 여행 기반이 확충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핫스팟 가이드’를 신설해 SNS 홍보를 통한 지역관광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세 번째 전략은 정책·산업 기반 혁신이다. 70~80년대에 제정된 관광법제를 전면 개편해 ‘관광기본법’ 개정과 함께 ‘관광산업법’과 ‘지역관광발전법’으로의 분법을 추진한다.
1993년 도입된 관광특구 제도 역시 전면 손질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고, 성장 가능성이 큰 곳은 ‘글로벌 관광특구’로 지정한다. 이와 함께 관광개발사업에 포괄보조금을 도입하고, 민관 협력형 지역관광 펀드 조성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AI 기반 관광데이터 통합·개방 플랫폼을 구축하고, 관광 AI 특화 펀드(’26년 100억 원 규모)로 벤처·중소기업을 지원한다. 내국인 공유숙박 제도화, 숙박 부가세 환급 연장(’25년→’28년), 인구감소지역 관광단지 조성 시 세제 혜택 확대 등도 포함됐다.
아울러 외국인 유학생의 비전문취업(E-9) 전환 허용, 중장년 및 경력 여성의 관광업계 진출 확대 등 인력 정책도 추진된다.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3대 혁신 전략은 관광산업이 단순한 소비산업을 넘어 국가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범정부적 협업과 민간 참여를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 숙박·교통·결제 등 관광객들이 체감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K컬처와 지역관광을 연계한 새로운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