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제주항공 추락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미국 보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항공 추락 사고 유족들, 보잉사 상대로 소송 제기 (사진=HERRMANN LAW GROUP)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은 15일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14명의 가족을 대리해 보잉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장은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사건번호 25-2-30195-8 SEA로 접수됐으며, 1958년에 처음 설계된 구식 전기 및 유압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으로 조종사들이 항공기를 안전하게 착륙시키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원고측 수석 변호사인 찰스 허만은 "보잉은 이 비극적인 사고에 대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조종사 탓`으로 돌리는, 그간에 보여주었던 낡고 진부한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며 "이 조종사들은 쉬운 표적이다. 조종사들은 승객들과 함께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던 것임에도 그들은 자신을 변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족들은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한국에서 보잉사에게 외면당한 원고들은 진실을 말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미국 법정에서 정의를 추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소장에서는 보잉의 안전 우선 문화가 쇠퇴한 원인을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 인수에서 찾고 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의 최고경영자였던 해리 스톤사이퍼가 보잉의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가 되면서 보잉이 "위대한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니라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체로서 운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회사가 엔지니어링 중심 전통에서 벗어나는 전환점을 의미했다.
4년 후인 2001년 보잉은 워싱턴주에서 85년간 유지해 온 본사를 시카고로 이전했다. 허만 변호사는 이러한 본사 이전이 회사 경영진이 회사의 명성을 쌓아온 엔지니어들과 멀어졌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안전 우선이 이윤 우선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소장은 보잉이 1968년 제조된 첫 737기부터 2009년 제조·인도된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핵심 전기 및 유압 구조를 현대화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 기간 동안 보잉사는 백업 안전 시스템에 관해 신뢰할 수 있는 현대 기술로 근본적인 업그레이드를 전혀 시행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제주항공 2216편은 착륙 중 조류 충돌을 겪었다. DNA 검사 결과 충돌한 새는 무게 약 1파운드의 바이칼 가창오리로 확인됐다. 허만 변호사는 "조류 충돌 이후 일련의 시스템이 고장났다"며 "미국 연방규정에 따르면 항공기 엔진은 최대 4마리의 1파운드 새를 흡입해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하지만, 이번 조류 충돌로 시스템 고장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다"고 설명했다.
소장은 조종사들이 좌측 엔진을 정지시키고 즉시 소화기를 작동시켰으나, 우측 엔진은 추력이 55%까지 떨어져 복행을 수행하는 데 빠듯한 수준이었다고 전했다. 발전기는 교류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고, 배터리는 백업 전원 제공에 실패했으며, 전기 버스 크로스타이도 작동하지 않았다.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 트랜스폰더가 모두 동시에 작동을 멈췄다.
소장은 또한 착륙 전후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거의 모든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가장 치명적인 것은 랜딩기어가 제대로 펼쳐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랜딩기어는 비행 중 공기 저항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바퀴 브레이크는 항공기를 멈추는 데 필수적이다. 엔진의 추력을 앞으로 돌려주는 리버스 스러스터 역시 제동에 중요하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플랩, 슬랫, 스포일러도 전개되지 않았다.
허만 변호사는 "이 숙련된 조종사들은 항공기를 간신히 활주로로 되돌렸지만, 모든 시스템의 실패로 인해 안전하게 착륙할 수단을 박탈당했다"며 "항공기는 2,600미터 활주로 중 1,200미터 지점에 시속 175마일로 착륙했다. 너무 빠르고 너무 멀었다"고 말했다. 그는 "항공기는 동체 착륙을 하면서 활주로 끝을 넘어 계기착륙시스템 안테나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다. 충돌과 동시에 항공기는 화염에 휩싸였고, 179명이 불길 속에서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1950년 설립된 허만 로그룹은 찰스 허만과 라라 허만이 이끌고 있으며, 찰스 허만은 1983년 소련 미그기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 007편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기여해 국제적 명성을 얻었다. 이 사건은 HBO/BBC 영화로도 제작됐다.
허만 로그룹은 대한항공 801편, 중국국제항공 129편, 중화항공 611편, 아시아나 214편, 라이온에어 610편, 에티오피아항공 302편, 스리위자야 182편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대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