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와 관련해, 희생자 유족들이 미국 항공기 제조사 보잉(Boeing)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2216편 추락 사고 현장 모습(제공=허만 로그룹)
미국 시애틀에 본사를 둔 국제 항공사건 전문 로펌 허만 로그룹(Herrmann Law Group)은 14명의 희생자 가족을 대리해 워싱턴주 킹카운티 상급법원에 소송(사건번호 25-2-30195-8 SEA)을 제기했다고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소장에서 유족 측은 “보잉의 구식 전기 및 유압 시스템 설계로 인해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수단이 박탈됐다”고 주장했다.
원고 측 수석 변호사 찰스 허만(Charles Herrmann)은 “보잉은 이번 비극적 사고에서도 또다시 ‘조종사 탓’이라는 낡은 전략을 반복하고 있다”며 “조종사들은 승객과 함께 불길 속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스스로를 변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에서 외면당한 유족들이 미국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장에서는 보잉의 ‘안전보다 이윤’ 중심 경영이 1997년 맥도넬 더글라스(McDonnell Douglas) 인수로부터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당시 맥도넬 더글라스 CEO였던 해리 스톤사이퍼(Harry Stonecipher)가 보잉의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에 오른 뒤 “보잉은 더 이상 엔지니어링 회사가 아닌 이윤 중심 기업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선언했다는 것이다.
이후 보잉이 85년간 본사를 두던 워싱턴주를 떠나 시카고로 이전한 것도 ‘엔지니어와의 단절’을 상징하는 조치였다고 허만 변호사는 덧붙였다.
유족 측은 또 보잉이 1968년 첫 737기부터 2009년 제조된 사고 항공기에 이르기까지 전기·유압 구조를 근본적으로 현대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장에는 “보잉은 백업 안전시스템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현대 기술로 단 한 차례도 근본적 업그레이드를 시행하지 않았다”고 적시돼 있다.
제주항공 2216편은 착륙 도중 조류 충돌을 겪었다. DNA 검사 결과 충돌한 새는 무게 약 1파운드(약 450g)의 바이칼 가창오리(Baikal teal)로 확인됐다.
허만 변호사는 “조류 충돌 이후 일련의 시스템 고장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미국 연방항공규정(14 C.F.R. §33.76(c))은 엔진이 최대 4마리의 1파운드급 새를 흡입해도 추력이 75% 이하로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이번 사고에서는 해당 기준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조종사들은 좌측 엔진을 정지시키고 소화기를 작동했으나, 우측 엔진 추력은 55% 수준까지 감소했다. 발전기는 교류 전력을 생산하지 못했고, 배터리 역시 백업 전원을 공급하지 못했다.
전기 버스 크로스타이(전원 연결 장치)는 작동하지 않았으며, 비행기 데이터 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 기록장치(CVR), 트랜스폰더가 모두 정지됐다.
착륙 전후 항공기를 감속시키는 주요 시스템들도 동시에 무력화됐다. 랜딩기어(착륙장치)가 완전히 펼쳐지지 않아 브레이크 기능이 상실됐고, 리버스 스러스터(역추진 장치)와 플랩, 슬랫, 스포일러 역시 작동하지 않았다.
허만 변호사는 “조종사들은 모든 시스템이 멈춘 상황에서도 활주로에 복귀했지만, 착륙 수단을 잃은 상태였다”며 “항공기는 시속 175마일로 2600미터 활주로 중 1200미터 지점에 착륙했으나 속도가 너무 높고 위치도 너무 멀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체는 활주로 끝을 넘어 계기착륙시스템(ILS) 안테나 지지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했고, 충돌 즉시 폭발과 함께 화염에 휩싸였다”며 “이 사고로 179명이 숨졌다”고 밝혔다.
허만 로그룹은 과거 대한항공 801편 괌 추락사건(1997년)과 아시아나항공 214편 샌프란시스코 사고(2013년) 등 한국 관련 국제 항공사건에서도 피해자 측을 대리한 바 있다.
이번 소송은 보잉의 구조적 결함과 안전경시 문화를 법정에서 직접 검증받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