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김현지 제1부속실장 관련 보도로 더불어민주당에 고발당한 한미일보가 17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언론의 자유를 겨눈 정치행위"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민주당 고발에 대한 한미일보 공식 입장문`을 게재한 한미일보 화면
한미일보는 이날 편집국 명의로 낸 입장문에서 "민주당의 고발 취지는 기사에 허위사실이 존재한다는 구체적 근거가 아니라, 보도 내용의 해석과 평가를 자의적으로 `허위`로 단정한 작위적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16일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보도를 낸 한미일보 기자 2명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전용기 국민소통위원장은 서울경찰청 앞 기자회견에서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향한 악의적 허위보도와 인격살인에 가까운 가짜뉴스를 유도했다"며 "불륜, 혼외자 출산, 국고남용 등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미일보는 "기사 어디에도 `불륜`, `혼외자`, `출산`이라는 단어는 단 한 줄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입장문은 "기사는 공개된 인터뷰, 관계자 증언, 행정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토대로 작성된 보도였다"며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 아니라 감정적 규탄과 정치적 수사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위`, `가짜뉴스`, `인격살인`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지만, 구체적 근거나 반증은 제시되지 않았다"며 "팩트의 부재는 곧 논리의 부재다. 민주당의 기자회견은 논리 대신 격앙된 언어로 구성된 정치 퍼포먼스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한미일보는 "민주당은 기사 자체의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한 채, 기자의 표현과 문맥 해석을 문제 삼아 형사고발을 선택했다"며 "이는 언론 보도의 해석 가능성과 비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행위이자,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못한 채 정치적 수사와 감정적 언어로 대응한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었지만, 여전히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반박이나 증거 제시는 없었다"며 "대신 `가짜뉴스`, `인격살인` 등 정치적 수사가 강화되었고, 이는 사건의 실체보다 프레임을 강조하려는 정치적 언어 전략으로 읽힌다"고 분석했다.
한미일보는 특히 민주당이 현직 고위공무원을 대신해 나선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는 현직 고위공무원"이라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와 헌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정당의 당원이 될 수도, 정치활동에 참여할 수도 없는 인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공당의 이름으로 김현지를 대신해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까지 제출했다"며 "이는 정당이 행정부 고위공직자를 정치적 보호 대상으로 삼은 매우 이례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입장문은 과거 정권들과의 비교를 통해 이례성을 강조했다. "과거 김대중·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가족 비리나 측근 논란이 불거질 때 집권 여당이 직접 나서 언론을 고발하거나 수사기관을 압박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세 아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법 앞에는 예외가 없다"고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은 김현철 씨가 구속될 당시 "아들이 죄를 지었다면 응당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와 비교해 이재명 정권의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를 위해 기자회견을 열고 형사고발을 진행한 것은 정치사적으로도 이례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이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정권 핵심 인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공당이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형사 절차에 개입한 전례는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일보는 언론 자유의 본질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고발을 정면 비판했다. "언론의 자유는 권력을 감시할 자유이며, 보도 내용의 해석이나 평가를 이유로 형사 처벌을 시도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민주당의 고발 조치는 단순한 반론이나 정정보도가 아니라, 비판 언론을 제압하려는 정치 행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정당이 불편한 보도에 대해 형사고발로 응수하는 것은 비판을 억누르려는 권력의 본능적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은 권력을 향해 비판할 자유가 있고, 그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알 권리의 실체"라며 "`비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순간, 민주주의는 이름만 남고 내용은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정당이 언론을 고발로 제압하려는 사회는 더 이상 자유가 아니라 공포의 언어로 통치되는 사회"라며 "한미일보는 권력의 불편함을 기록하는 언론으로서, 국민이 알아야 할 사실을 취재하고 보도할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보는 보도에 대한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취재원의 실존을 확인했다. "우리는 김현지 보도 내용에 대한 여러 비판적 평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면서도 "인용된 익명의 제보자는 존재하며, 그는 이재명을 잘 아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입장문은 "이재명 정권을 비판하는 보도는 언제나 크고 작은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며 "그들이 노리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두려움이며, 그 두려움을 만들어 언론을 침묵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은 의혹 보도조차 용기를 내야 하는 시대다. 아이러니한 현실이지만, 언론이 그 용기를 잃는 순간 민주주의의 마지막 등불도 꺼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은 "한미일보는 어떤 정치세력의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정치는 일시적이지만 기록은 남는다"며 "우리는 그 기록의 자리에서 끝까지 비판의 자유를 지킬 것"이라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민주당에게 부탁한다. 경찰에 대한 외압은 자제하고 법정에서 정정당당하게 다투자"고 요청하며 입장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민주당 소통위는 "한미일보의 이번 허위보도는 공직자 개인에 대한 인격살인이자, 공당을 향한 정치적 테러 행위"라며 "이번 고발은 특정 개인을 위한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를 지키고 사실과 진실 위에 서는 언론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