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경남도청에서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의 2026년도 예산안을 ‘돈풀리즘 예산’이라 비판하며 “정권의 선심성 재정정책이 아니라 국민의 민생을 살리는 실질적 예산으로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4일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 · 울산 · 경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발언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협의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자화자찬’과 ‘돈풀리즘’으로 점철돼 있었다”며 “대통령의 눈에는 주식시장의 전광판만 보이는 듯하다”고 직격했다.
그는 “소비 쿠폰 남발로 인한 물가 상승과 살인적인 고금리, 부동산 정책 실패로 서민과 청년들이 절망하고 있다”며 “외교 성과 역시 실체 없는 ‘공허한 말잔치’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특히 관세 협상과 관련해 “연 200억 달러씩, 총 2,000억 달러의 투자로 끝났고 철강 등 주력 산업은 고율 관세로 생존마저 위협받고 있다”며 “합의문조차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장밋빛 신기루’만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원자력 잠수함 핵연료 협의,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등도 과거 정부의 성과를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국민을 상대로 한 명백한 성과 부풀리기”라고 말했다.
이어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씨앗을 빌려서라도 뿌려야 농사를 짓는다’고 했지만, 지금의 예산은 씨앗을 빌리는 수준이 아니라 밭을 통째로 팔아넘기는 것”이라며 “국가 곳간을 탕진하는 회복은 가짜 회복이고, 국민에게 빚을 지우는 성장은 가짜 성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AI 신기루’가 아닌 ‘민생의 현실’을 지키겠다”며 “선심성 예산, 매표용 돈풀기, 약탈성 예산 여부를 국회 예산심사에서 철저히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울·경 지역의 산업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부산·울산·경남은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이라며 “조선·자동차·기계·석유화학 등 대들보 산업뿐 아니라, 금융·우주·원전 같은 미래산업의 도약지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글로벌 물류 허브의 핵심 인프라로, 적기에 개항될 수 있도록 당이 끝까지 지원하겠다”며 “물류·금융·해양산업의 경쟁력을 살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통과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양수산부의 온전한 이전을 추진해 부산의 해양산업과 국가 균형발전을 동시에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울산과 경남에 대한 비전도 제시했다. 장 대표는 “울산은 제조 산업의 핵심 도시로, 이제는 AI 기반의 산업 혁신과 친환경 전환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며 “경남은 우주항공과 방위·원전 산업의 중심지로, ‘한국의 툴루즈’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소형모듈원전(SMR) 특별법을 제정해 세계 최고 수준의 원전 기술력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대표는 끝으로 “부·울·경이 잘 돼야 대한민국이 산다”며 “오늘 제기된 지역 현안들을 세심하게 검토하고, 국가 예산과 정책 역량을 집중해 부·울·경이 동남권의 핵심 거점이자 새로운 성장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