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긍정 평가한 비율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11월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지표조사(NBS)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1%로 집계돼 29%인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크게 앞섰고, 정당지지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1%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61%, 부정 평가는 29%였고 ‘모름·무응답’은 10%였다. 연령별로는 40대(77%)와 50대(71%)에서 긍정 평가가 특히 높았고, 18~29세(45%)와 70세 이상(48%)에서는 절대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에서 긍정 85%·부정 10%로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했고, 대구·경북은 긍정 50%·부정 36%,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55%·부정 36%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에서 긍정 90%·부정 7%, 중도층에서 긍정 66%·부정 22%로 국정 지지도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보수층에서는 긍정 32%·부정 61%로 부정 평가가 우세해 진영별 평가가 뚜렷이 갈렸다. 국정운영 신뢰도 역시 ‘신뢰한다’ 61%, ‘신뢰하지 않는다’ 33%로 긍정 응답이 두 배 가까이 많았으며, 진보층 91%, 중도층 66%가 ‘신뢰한다’고 답한 반면 보수층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67%를 기록했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42%, 국민의힘 21%, 조국혁신당 4%, 개혁신당 3%, 진보당 1% 순이었고, 지지 정당이 없거나 모른다는 태도유보층은 27%였다. 연령별로는 40대(51%)와 50대(50%)에서 민주당 지지가 절반을 넘었고, 70세 이상에서는 민주당 38%·국민의힘 35%로 양당이 경합했다. 광주·전라에서는 민주당 73%, 국민의힘 5%였고, 대구·경북에서는 국민의힘 30%, 민주당 26%, 무당층 30%로 조사됐다.
정책 분야별로 ‘가장 잘 추진할 것 같은 정당’을 묻는 질문에는 모든 항목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복지 정책은 민주당 54%·국민의힘 17%, 외교·통상 정책은 민주당 53%·국민의힘 23%, 남북관계 및 안보 정책은 민주당 50%·국민의힘 25%로 나타났다. 방역·보건 정책(민주 49%·국힘 19%), 고용 정책(민주 46%·국힘 18%), 양극화 해소(민주 44%·국힘 18%)에서도 민주당 우세가 이어졌으며, 두 정당 간 격차가 가장 적은 부동산 정책에서도 민주당 34%, 국민의힘 26%로 민주당이 앞섰다.
사회 안전 인식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가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이 65%에 달했고, 범죄로부터 안전하다는 인식도 64%로 나타났다. 대형사고로부터 안전하다는 응답은 57%, ‘산업 현장이 안전하게 관리된다’는 응답은 49%였다. 자연재해와 대형사고 안전 인식은 2025년 5월 조사에 비해 ‘안전하다’는 응답 비율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택배 초심야배송(자정~오전 5시) 문제를 둘러싼 인식은 팽팽하게 갈렸다. ‘소비자 편익을 위해 지금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49%,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심야 배송을 일정 부분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이 45%로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18~29세(56%)와 30대(58%)에서는 ‘지금처럼 유지’ 여론이 상대적으로 강했고, 자영업 종사자는 60%가 유지에 찬성했다. 진보층은 ‘일정 부분 제한’ 59%, 보수층은 ‘지금처럼 유지’ 63%로 이념 성향별 인식 차이가 뚜렷했다.
정부 재정 운용 방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서는 ‘국가 재정 상태가 안 좋으므로 긴축 재정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0%로, ‘민간 경제 여건이 안 좋으므로 확장 재정이 필요하다’ 38%보다 높았다. 40·50대에서는 확장 재정을 선호하는 응답이 52%로 우세했지만, 20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긴축 재정 응답이 각각 57%, 52%로 많았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57%가 확장 재정을 선택했고, 중도층과 보수층에서는 긴축 재정이 각각 49%, 70%로 다수 의견을 이뤘다.
이번 조사는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사흘간 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제공한 휴대전화 가상(안심)번호를 기반으로 성·연령·지역별 층화 확률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해 면접원이 진행하는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 크기는 1천4명, 응답률은 14.8%였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