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정부가 14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전기차 보조금 확대, 마더팩토리 구축, AI 자율주행 R&D 강화 등을 포함한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며 급변하는 자동차 산업 환경에 대응할 종합 대책을 제시했다.
AI 모빌리티 : SDV + AI자율주행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오토랜드 화성을 찾아 기아의 PBV 전용공장인 EVO 플랜트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며 첫 번째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했다. 자동차 산업은 제조업 일자리와 생산 분야에서 핵심 축을 이뤄 왔지만, 글로벌 보호무역 강화, 미국 관세 인상, AI·자율주행 기술경쟁 심화 등 복합적 악재가 겹치며 새로운 전환점에 놓여있다. 정부는 이를 ‘산업 재도약을 위한 절체절명의 시기’로 규정하고 종합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먼저 미국과의 관세 합의 후에도 남아 있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공급하고 주요 원자재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내년 9,360억원으로 늘리고, 전기·수소버스를 도입하는 운수업체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해 기업 부담을 줄인다. 한-멕시코, 한-말레이시아 FTA 진전을 통해 수출시장 다변화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생산 기반 유지와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K-모빌리티 마더팩토리’ 전략도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친환경차·첨단차 부품 분야의 생산·투자·R&D 인센티브를 재설계하고,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을 도입한다. 아울러 전기차 주행거리 1,500km, 5분 충전, 내연기관차 동급 가격 달성 목표를 2030년까지 제시하며 기술력 향상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제조 현장에서는 AI·로봇 기술 접목이 확대된다. 정부는 제조공정 전체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컨설팅을 지원한다. 제조 인력의 노하우를 데이터화해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하는 ‘HTC-Bootcamp’ 프로그램도 추진하며 “일터 혁신”을 함께 이룬다는 방침이다. 내연기관 부품업체의 미래차 전환을 위해 2030년까지 전문기업 200개를 육성하고, 7만명 규모 미래차 전문인력을 2033년까지 양성한다.
AI 자율주행 분야에서는 기술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됐다. 정부는 ‘30년까지 미국·중국을 따라잡기 위해 E2E-AI 기반 자율주행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HL클레무브를 중심으로 2027년까지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개발하고, LG전자·현대모비스가 SDV 표준플랫폼 개발을 주도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은 현 5%에서 2030년 1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다. GPU 활용 지원,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 구축 등 기업 맞춤형 지원도 병행된다.
제도 정비 역시 속도를 낸다. 정부는 자율주행차 양산 시점인 2028년에 맞춰 2026년까지 관련 법·제도 개편을 마무리하고,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 완화, 시범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정비한다. 내년부터는 실증 범위를 도시 단위까지 넓혀 실제 도심 환경을 기반으로 한 자율주행 검증에 나선다. 산학연이 참여하는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도 운영해 글로벌 표준 경쟁을 주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글로벌 시장 공략과 국내 투자 활성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구매력 높은 7개 국가를 중심으로 시장 창출을 지원하고,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 500억원을 조성해 R&D 경쟁력을 강화한다.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 활용, 지역별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5극3특 성장전략 등을 통해 지역 미래차 생태계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산업은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자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해 새로운 도약을 이끌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