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9월 독서의 달 독서문화행사 인포그래픽독서의 달 9월, 전국이 다채로운 독서문화행사로 풍성해진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전주시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제4회 대한민국 독서대전’을 시작으로 ‘강릉 독서대전’, ‘책나라군포 독서대전’까지 독서문화축제가 계속 이어진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도서관, 학교 등이 주관하는 7,100여 건의 크고 작은 ‘독서의 달’ 행사가 전국 각지에서 펼쳐진다.
문체부는 9월 1일(금) 전주 경기전(慶基殿) 내 특설무대에서 9월 독서의 달을 기념해 독서문화진흥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는 ‘제23회 독서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번 시상식은 ‘2017 대한민국 독서대전’ 개막식 중에 진행될 예정이다.
올해 독서문화상에서는 대통령표창(1명), 국무총리 표창(1명),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25명) 등, 모두 27명을 시상한다. 영예의 대통령표창은 김영수 평심마을문화원 대표, 국무총리표창은 이임숙 맑은숲독서치료연구소 소장이 수상한다.
대통령표창을 받는 김영수 대표는 책방, 마을도서관, 북카페, 갤러리 등의 독서 공간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 함께 책 읽기 운동에 앞장서 왔다. 또한 연령별 도서 추천(큐레이션), 청소년·가족인문학강좌, 그림책 읽기 모임, 북 콘서트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부산 지역 독서문화 진흥에도 크게 기여했다. 이임숙 소장은 독서치유 상담, 연구, 강연,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치료 전반에서 활동해왔다. 아동·청소년 상담사이자 독서치료 전문가로 활동하며 책과 함께 소통하고 치유하는 독서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한편, 독서의 달을 맞이해 국민 참여 누리소통망(SNS) 이벤트 ‘나만의 책(冊)다른 사용법’이 진행된다. 이 이벤트에 참여하려면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도서관’, ‘책 읽기 좋은 여행지’ 등, 책과 관련된 주제의 사진을 누리소통망(SNS)에 업로드하고 독서인(www.readin.or.kr) 누리집에 댓글로 인증하면 된다. 이벤트는 9월 1일(금)부터 30일(토)까지 한 달간 진행되며 참여자 100명을 선정해 모바일 도서상품권을 증정한다.
작가, 연예인, 스포츠인 등 유명 인사들이 곳곳에 숨겨놓은 책을 찾는 ‘책 보물찾기’ 행사도 주목할 만하다. 유명인들이 누리소통망(SNS)에 남긴 힌트로 책을 찾아 읽을 수 있다. 이 행사는 9월 15일(금)부터 17일(일)까지 ‘책나라군포 독서대전’ 기간 동안 군포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책을 매개로 한 문화예술캠프인 ‘인문독서예술캠프(4회)’, 문학·역사·철학 등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통섭형 주제의 강의인 ‘인문독서아카데미(300회)’, 문화소외지역에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찾아가는 길 위의 인문학(12회)’ 프로그램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정부와 지자체의 독서문화행사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독서정보 포털 ‘독서인’ 누리집(www.readin.or.kr) 캘린더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독서문화행사 외에도 ‘독서콘퍼런스’ 및 ‘독서동아리 한마당’과 같은 학술 행사도 열린다. ‘독서의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생활 속 책 읽기 모습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토론하는 독서콘퍼런스는 9월 2일에 전주 한국전통문화전당에서 개최된다. 이번 콘퍼런스는 독서·출판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날 전주 중앙초등학교에서는 전국의 200여 독서동아리가 한자리에 모이는 ‘독서동아리 한마당’이 펼쳐진다. 참가자들은 ‘능력지상주의와 민주주의, 함께 갈 수 있는가?’란 주제로 비경쟁독서토론을 하고,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며 독서동아리 활동의 의미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보낼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독서의 달을 기념하는 독서문화행사와, 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독서문화 확산 사업을 통해 독서문화가 생활 속에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