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노동위원회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전체회의를 열고 장동혁 대표와 김위상 신임 노동위원장이 현 노동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노동개혁과 노사 상생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동혁 당대표는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김위상 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위원회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제1차 전체회의를 하고 있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에서 장동혁 당대표는 김위상 노동위원장을 비롯한 노동위원회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첫 전체회의를 진행했다. 장 대표는 노동 현안과 민주당·민노총을 향한 비판을 전면에 내세우며 “우리 노동 현장이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롭다”고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노동정책을 강하게 비판하며 “지금 이재명 정권은 민노총이 내민 대선청구서를 결제하느라 온갖 해괴한 일들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피 같은 혈세 110억 원을 들여 귀족 노조의 사무실 전세금을 대신 내줬다”며 새벽배송 금지 추진, 노조 간 보복 논란 등을 언급한 뒤 “저들의 노동 존중에 진짜 노동자는 없다”고 주장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장 대표는 “불법 파업에 면죄부를 주는 이 법은 기업의 아킬레스건을 끊고 청년들의 미래를 희생시켜 기득권의 철밥통을 지키는 청년 절망법”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노동자들의 일터를 무법 현장으로 만들고 청년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무책임한 폭주를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표는 노사관계의 원칙을 강조하며 “기업과 근로자를 서로 적으로 만들고 귀족 노조와 힘없는 노동자를 갈라치기 해서는 안 된다”며 “공정과 상식의 노동 문화를 바로 세우고 청년과 미래 세대를 위해 진정한 일할 권리를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위상 위원장에게는 “올바른 노동 개혁을 이끄는 선봉에 서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김위상 노동위원장은 위원회 구성과 향후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그는 “노동이 곧 국가 경쟁력이고, 일하는 국민 한 분 한 분이 대한민국의 미래”라고 밝히며 “노동 현실은 산업구조 변화, 인구구조 전환, 기후위기, 기술혁신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거대한 파도와 같다”고 진단했다.
김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노동위원회가 다양한 현장 목소리를 담아내는 플랫폼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노동계 25명을 중심으로 경영계, 학계, 전문직, 청년 등 24명이 함께하는 폭넓은 구성”이라며 “누구의 목소리도 배제되지 않도록 정책 소통과 타협의 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특히 정년연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숙련 인력이 존중받고 청년 일자리도 보장될 수 있는 균형 잡힌 정년연장 계속고용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 노사민정 협의 강화, 상설협의 채널 구축, 기업 규제 완화와 책임경영 동시 추진, 청년고용 확대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노동 조직은 전부 좌파다`라는 인식을 국민의힘에서 바꿔가겠다”며 “위원들과 함께 현장을 더 자주 찾고, 더 많이 듣고, 더 치열하게 대안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