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민의힘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하고 산업 구조 개편 및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논의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통일교 연계 의혹을 정조준하며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장동혁 대표는 먼저 통일교 관련 수사와 재판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집중 제기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갈 협박이 먹혀들었다”며 “특검 수사 때는 민주당 인사 명단까지 제출했지만 정작 재판에서는 한 사람의 이름도 밝히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통령이 통일교 측의 발언을 제지하려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통일교가 입을 닫은 것은 이 정권과 민주당이 유착됐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금전 수수 의혹과 인사 접촉 정황을 언급하며 “이 사건의 정점이 누구인지 실상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진실을 묻으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특검 수사 내용을 미리 보고 국무회의에서 공개 겁박에 나섰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며 국정 농단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민중기 특검의 선택적 수사와 대통령 사전 보고 여부 등을 특검을 통해 밝혀야 한다”며 민주당을 향해 “종합특검을 말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부터 특검하라”고 요구했다.
산업 구조 전반의 위기와 석유화학 산업의 어려움도 이날 회의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장 대표는 글로벌 공급 과잉과 고금리·고환율·고비용 환경 속에서 여천 NCC의 3공장 폐쇄 검토 사례를 언급하며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구조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보스턴컨설팅그룹의 전망을 인용해 “제대로 구조조정을 하지 않으면 3년 안에 국내 석유화학 기업의 절반이 도산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정부가 산업 재편의 방관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강조하며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192원으로 미국·중국보다 높다”며 “여수·서산 등 산업 위기 지역만이라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면제를 위해 전기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산업 경쟁력 회복이 민생과 직결된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전체주의 8대 악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공수처법’, 정당 현수막 규제, 유튜브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을 열거하며 “헌법 질서를 정면 부인하는 폭거”라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 모든 법안들이 관통하는 목적은 야당 입막음, 사법부 장악, 언론 통제”라며 “전체주의 체제를 구축하려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통일교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송 원내대표는 강도를 높여 비판했다. 그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 표명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은 개인 일탈 문제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통일교 인사에게 직접 임명장을 줬고 특검은 민주당 인사는 한 번도 조사하지 않았다”며 “편파 수사를 여실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을 직무유기·편파수사 혐의로 고발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국민연금 외화채 발행 추진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송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정권의 쌈짓돈이 아니다”라며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을 동원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화채 발행이 기금 수익률을 떨어뜨리고 이자 부담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왜 국민과 국민연금이 떠안아야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연금에 손대지 말라”고 경고하며 기금운용본부에도 “외압에 흔들리지 말고 수익률 극대화 원칙을 지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