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고용노동부는 11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6년 하반기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이번 집중신고기간은 실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모성보호급여, 고용장려금, 직업능력개발사업 등 고용보험사업 전반에 걸친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기간 중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하면 추가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으며, 부정수급을 제보할 경우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자진신고는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신고하고, 조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성실히 밝힌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급여는 추가징수가 면제되며,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추가징수 면제와 더불어 부정행위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최대 3분의 1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다만 공모형 부정수급...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
현대캐피탈이 지난 7일 서울시 중구 주최 청소년 축제 ‘야호’에 참여해 청소년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인 ‘청사진’을 성황리에 진행했다. 현대캐피탈, 청소년 대상 금융사기 예방 프로그램 `청사진` 운영이 날 덕수궁 가을단풍길 일대에서 열린 축제 현장에 현대캐피탈은 팝업스토어 형태의 체험 부스를 마련했다. 이 곳을 방문한 430여 명의 청소년들은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세 가지 미션을 수행하며 관련 지식을 습득했다. 참가자들은 ‘내 금융유형 테스트’와 ‘모의 보이스피싱’, ‘OX 퀴즈’ 등을 통해 다양한 금융사기 유형과 구체적인 예방법을 익혔다. 특히 자신의 금융 성향을 파악하는 테스트가 청소년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이와 관련해 참가자들은 용돈 관리 등 일상과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9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AI가 흔드는 지식재산의 경계`를 주제로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026 지식재산 국제포럼` 개최올해 5회째를 맞는 이번 포럼은 위원회가 세계지식재산기구 등 국내외 전문가들과 함께 AI 기술 확산에 따른 지식재산 제도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날 포럼에서는 AI가 관여한 창작물과 발명의 권리 귀속,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피지컬 AI 시대의 특허와 표준 경쟁 등 3대 쟁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진다. 먼저 강민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가 `AI 대전환, 지식재산 질서의 구조적 변화`를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서며 기술혁신과 권리 보호의 조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생성형 AI 결과물의 지식재산권 인정 기준을 논의한다. 나이마 그레이저 미국 ...
한국부동산원,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개정 설명회 개최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25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전국 공공건축 설계공모 발주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를 개최했다. 11월 6일(금) 서울 건설회관에서 개최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 주요 개정 사항 설명회」 현장 사진 [사진제공=한국부동산원]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개정된 공공건축 설계공모 관련 법·제도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발주기관 담당자가 이를 실무에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제도와 관련 법령 운영 절차를 비롯해 주요 개정 사항 및 시행 시기, 건축 설계공모 정보서비스 `건축HUB`를 활용한 공고 결과 등록과 심사위원 선정 방법 등이 다뤄졌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오는 7월부터 공공건축 설계공모 공고 결과 등록을 `건축HUB`로 일원...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관·군 총력
경기도가 올해 9월 말까지 도내 말라리아 환자가 전년 같은 기간 315명 대비 42.9% 줄어든 180명으로 집계됐다고 6일 밝혔다. 경기도, 말라리아 환자 전년 대비 43% 급감...퇴치 위해 민 · 관 · 군 총력경기도의 말라리아 환자 수는 2023년 434명을 기록한 이후 3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환자 발생이 집중되는 7월에도 올해는 43명만이 발생해 지난해 91명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도는 파주, 고양, 김포, 연천 등 환자의 75% 이상이 발생하는 접경지역 4개 시군에 예산의 70.4%를 투입해 집중 관리한 점이 유효했다고 분석했다. 조기 진단 체계도 강화됐다.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 진단받은 환자 비율은 75.5%로 나타나 지난해 70% 대비 5.5%p 향상됐다. 신속진단키트 자가검사 사업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 파주와 김포 ...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
국회입법조사처는 8일 청년 자발적 퇴사자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 추진과 관련해, 제도를 정교하게 설계하면 도덕적 해이 문제를 방지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자발적 퇴사 청년 실업급여, `도덕적 해이` 우려 적어...이직 방지 병행해야앞서 고용노동부는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직업 탐색과 이직이 잦은 청년층의 특성을 고려한 조치다. 이 날 2026년 하반기 업무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이직 전 임금의 60% 수준인 월 최대 100만 원 지급을 검토 중이다. 다만 구체적인 수급 요건은 향후 노사 협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정책으로 인해 고의적인 취업·퇴사 반복 등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또한 고용...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
남인순 국회부의장이 11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열고 정치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과 공론화 방안을 모색했다. 남인순 국회부의장, `K-민주주의 정치개혁 자문위` 3차 회의 개최지난 9월 출범한 자문위원회는 박원호 서울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정치학계와 시민사회 전문가, 현장 활동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위원회는 선거제도개혁, 청년·여성 정치참여, 정당개혁 등 3개 분과로 구성됐다. 남 부의장은 제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당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자문위를 통해 실질적인 개혁 대안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에 주력하고 있다. 이 날 전체회의에서는 각 분과가 검토해 온 주요 쟁점을 공유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또한 개혁 의제를 국민적 논의로 확산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연결하기...
▲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국가무형문화재의 보전과 진흥을 위해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직무대리 김정남)이 후원하고 한국문화재재단(이사장 직무대행 이향수)이 지원하는 국가무형문화재 기·예능 공개행사가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즐거운 전통의 향연을 선보인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국가무형문화재의 대중화와 보존·전승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월 개최되고 있으며, 9월에는 여름 더위가 가시고 시원한 가을을 맞이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개행사가 준비돼 있다.
9월 행사에서는 수도권 지역에 있는 전수교육장에서 전통을 이어온 보유자들의 기술을 눈으로 생생하게 담을 수 있다. 아슬아슬한 긴장감과 함께 아찔한 곡예를 즐길 수 있는 ▲‘제58호 줄타기‘(9.2./경기도 과천시 과천줄타기교육전수관)를 시작으로, 한국건축의 전통과 아름다움을 배울 수 있는 ▲‘제121호 번와장‘(9.23./경기도 고양시 번와전수관) 공개행사도 만나볼 수 있다.
‘제58호 줄타기‘는 공중에 매달린 줄을 줄꾼이 걸어 다니면서 재담과 노래를 곁들이는데, 이는 우리나라 줄타기만이 가진 특징이다. 줄꾼의 구수한 입담으로 줄판은 더욱 멋스럽고 관객들도 흥이 나서 함께 참여하는 놀이판이 된다.
‘제121호 번와장‘은 지붕의 기와를 잇는 장인을 말하는데, 기와지붕은 한국 전통건축의 중요한 특성인 곡선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으로, 지붕의 조형적인 특성은 번와 기술에 좌우된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장인의 기와 잇기 솜씨를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간이 될 것이다.
수확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해 과거의 농경모습을 엿볼 수 있는 다양한 행사도 준비돼 있다. 고된 농업활동을 마친 농민들의 축제 ▲‘제68호 밀양백중놀이‘(9.3./경남 밀양시 남천강 하천둔치)와 땅과 곡식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111호 사직대제‘(9.23./서울시 종로구 사직단), ▲‘제11-4호 강릉농악‘(9.23./강원동 강릉시 강릉농악전수관) 공개행사가 진행된다.
‘제68호 밀양백중놀이‘는 논에서 김매기를 마칠 무렵인 음력 7월 보름날 백중(百中)을 전후해 농사일을 한고비 넘기고 난 뒤 농민들이 펼치는 축제로 제37회 밀양 백중놀이(9.1.∼3.) 정기공연의 마지막 날 흥겨운 농경의 모습을 그려낼 예정이다.
‘제111호 사직대제‘의 ‘사(社)’는 땅의 신, ‘직(稷)’은 곡식의 신을 의미한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땅과 곡식의 신에게 드리는 국가적인 제사로,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풍요를 기원하는 사직대제를 올렸다. 이번 사직대제 공개행사에서 자연에 감사하는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제11-4호 강릉농악‘은 강원도 영동지방의 특색을 담는 대표적인 농악으로 농사짓는 과정과 내용을 흉내 내어 재현하는 농사풀이가 판굿의 주축을 이루기 때문에 ‘농사풀이농악’이라고도 부른다. 이번 공개행사에서는 강릉농악만의 전통과 특징을 오감으로 느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음악과 춤을 아우르는 예능보유자들의 무대도 준비돼 있다. 장엄하고 활기찬 춤사위를 느낄 수 있는 국가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9.10./서울특별시 서초구 국립국악원 우면당)는 2017년 처용무 보존회 공개행사로 진행된다. 동해 용왕의 아들, 처용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처용무는 사람 형상의 가면을 쓰고 춤을 추는 유일한 궁중무용이다. 신비로운 춤사위를 보고 있으면 악귀를 쫓고 평온을 기원하는 궁중 연례에 온 기분이 들 것이다.
또한, 시조시에 곡을 붙여서 관현악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제30호 가곡‘(보유자 조순자/9.14./경남 창원시 가곡전수관) 행사의 제목인 ‘가집 속에 담아 낸 노래와 사람들’은 조순자 명인이 집필한 조선 시대의 가집 19개를 소개하는 책의 이름과 같다. 이번 공개행사에서 가집에 담긴 노래와 얽혀있는 내용을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공연이 이뤄지는 가곡전수관은 의자 없이 자유롭게 앉을 수 있는 이동식 객석으로 의자를 놓고 앉아도 되고 바닥에 앉아도 되는 자유로운 관람이 특징이다. 이곳에서 가곡에 대한 전문성 있는 음악을 보이면서 관객들과 소통하는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이번 가을에는 특별한 ▲‘제23호 가야금산조 및 병창‘ 공연들을 만나볼 수 있다. 故정달연 선생 서거 20주년을 기념하는 강정열 보유자 공개행사(9.24./서울시 강남구 민속극장 풍류)와 문재숙 보유자와 문하생이 함께하는 공개행사(9.30./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 종합운동장 주경기장)가 준비돼 있어 가야금 특유의 아름다운 선율과 명창들의 목소리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상반기에 이어 이번 하반기에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들의 기량을 만나볼 수 있는 ‘2017 궁궐 공개행사‘가 창경궁 통명전과 양화당에서 진행된다. 궁궐 공개행사는 전통과 역사의 숨결이 살아 숨 쉬는 고궁에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가 가진 예술적 기량을 국민에게 선보이는 공개행사로 내·외국인이 많이 찾는 고궁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열어 더욱 많은 사람이 우리 무형문화재에 관한 관심을 가지고 누릴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선보인 행사다.
청아하고 우아한 대금 소리가 고궁의 멋과 조화를 이루는 ▲‘제20호 대금정악‘(보유자 조창훈/9.2.)과 ▲ 우아하고 아름다운 한국무용의 예술성을 느낄 수 있는 ‘제40호 학연화대합설무‘(9.9.)가 가을 나들이의 발걸음을 고궁으로 향하게 한다. 또한, 서민들의 천대받던 한과 양반사회의 부도덕함을 풍자하는 ▲‘제3호 남사당놀이‘(9.16.)의 신명나는 공연과 ▲‘제30호 가곡‘(보유자 김경배/9.30.) 무대가 풍부한 궁궐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높고 푸르른 하늘의 가을을 맞는 9월은 나들이 가기 좋은 계절이다. 가을 나들이로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양한 기·예능 공개행사로 전통을 느껴보는 시간은 남다른 추억을 안겨줄 것이다.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는 앞으로도 매월 전국 각지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공개행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새 소식)을 방문하거나, 한국문화재재단으로 문의하면 일정, 장소 등을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