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2월 17일 오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갖고, 이재명 정권 핵심부 연루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 게이트’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도입 방안을 논의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송언석 원내대표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을 하고 있다. / 2025. 12. 17
송언석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금 이재명 정권 핵심 인사들이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통일교 게이트 연루 정황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금품 수수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며 “그 압수수색은 140분이나 지연된 압수수색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동영 장관과 이종석 국정원장, 정원오 성동구청장까지 거론하며 “통일교 문제는 일부 여권 인사의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핵심부를 관통하는 구조적·고질적인 문제임이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의 증언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통일교에서는 정권의 핵심 인사들을 선별적으로 접촉하면서 영향력의 사슬을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어지는 접근 루트를 확보하려 했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수사 상황과 관련해서는 “민중기 특검은 이러한 정황을 지난 8월에 이미 인지하고 관련되는 진술까지 확보하면서 수사 보고서까지 만들어 두었지만, 무려 4개월 넘게 사실상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덮어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경찰 수사에 대해서도 “정권의 이해관계가 걸린 사건에서 경찰도 독립적으로 수사를 하기가 어려우리라는 것을 국민 누구나 알고 있다”며 “이재명 정권 핵심부가 얽혀있는 통일교 게이트를 국민 앞에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강제수사권을 가진 특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강조했다.
특검법 협상 방향과 관련해 송 원내대표는 “특검의 조속한 출범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특검법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 열린 자세로, 전향적으로 개혁신당과의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천권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 정당이 정치적으로 관여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인 대법원이나 대한변협에 추천권을 맡기는 방법도 좋은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수사 대상과 규모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통일교와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간의 금품 수수 관계, 그리고 금품수수 사건을 은폐하거나 무마하기 위해서 했던 정황들을 중심으로 수사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특검의 규모 역시 필요 최소한 규모에서 출발시키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조속히 출범시키는 일”이라며 “개혁신당과 국민의힘 간에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인 실무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협상을 마무리 짓고 특검법을 발의해 더불어민주당이 이 법을 꼭 통과시킬 수 있도록 힘을 합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통일교 게이트 특검을 향한 야당 공조의 힘찬 첫걸음이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