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돼 쇠퇴지역 458만㎡가 재생되고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대상지 48곳을 신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는 제38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해 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5일부터 12일까지 진행된 서면 심의 결과를 밝혔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5,467억원과 지방비 3,995억원을 포함해 총 2조 1,161억원이 투입된다.
선정된 사업은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등 4개 유형으로 구성됐다.
이번 공모는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총 69곳이 신청했다. 서류검토와 현장실사, 도시·건축·부동산·교통 등 관계 분야 전문가 종합자문평가를 거쳐 대상지 여건, 사업의 타당성,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심층 평가한 결과 48곳이 선정됐다.
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쇠퇴 원도심의 여건과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중점 검토해 대전 대덕구와 강원 횡성군 2곳을 선정했다. 대전 대덕구는 공공청사 이전적지를 활용해 산업지원 거점을 조성하고, 지역 내 산재한 뿌리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주거 및 생활 SOC 공급을 통해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강원 횡성군은 군부대 이전 유휴지를 활용해 인근 이모빌리티 특화 단지와 연계한 산업지원 및 주거·생활 복합시설을 조성한다. 생산·연구·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원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혁신지구의 예비 단계인 후보지로는 제주 제주시와 경북 경주시가 선정됐다. 제주 후보지는 제주신항과 연계한 창업지원공간, 관광 콘텐츠 및 문화공간 등 복합거점을 조성할 계획이며, 경주 후보지는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예정이다. 두 후보지에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 종합 컨설팅이 지원된다.
지역특화는 역사·문화·산업 등 지역의 고유자산을 적극 발굴하고 지역 여건에 맞춰 구상한 사업계획을 우선순위로 11곳을 선정했다. 경북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충남 공주시는 침체된 직조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로컬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하고, 폐공장을 활용한 문화예술공간과 로컬스테이를 조성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구축한다. 전북 부안군은 줄포만 노을빛 정원 및 워케이션과 연계한 줄포 웰케이션 센터, 마을호텔 및 줄포시장 문화광장을 조성해 체류형 관광거점을 구축한다.
인정사업은 기초조사를 통해 파악한 주민 필요기능을 효과적으로 계획한 곳을 우선순위로 평가해 10곳을 선정했다. 올해는 해양수산부의 `국민안심해안사업`과 연계한 사업모델도 발굴했다.
충북 제천시는 노후된 제천시 문화회관을 생활문화충전소로 리모델링하고, 이용이 저조했던 화산제1어린이공원을 오픈스페이스 기반의 문화광장과 지하주차장으로 재정비한다.
전북 김제시는 폐업한 원평공용버스터미널 부지를 기초생활인프라 시설인 금산다누리센터로 탈바꿈한다. 강원 강릉시는 복합활력센터를 조성해 국민안심해안사업으로 인해 주택이 철거되는 이주민에게 주거를 지원하고, 문화·체육·복지 시설을 확충한다.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은 기반·편의시설 계획과 민간의 자발적인 주택 정비를 유기적으로 연계한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25곳을 선정했다. 올해 신설한 빈집정비형은 지역 내 빈집밀집도, 빈집활용계획 및 실현가능성 등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다.
전북 임실군은 관내기업 근로자 및 주민 설문조사를 토대로 생활체육시설·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공급하고, 도로환경 개선사업과 연계해 자율주택정비사업 54호를 추진한다.
충북 청주시는 저층 주거지의 주차난 및 빈집 밀집, 생활 SOC 부족 등의 복합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세대통합거점 2개소 공급, 빈집철거·정비 40호, 블록단위 주택정비계획 등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는 고령화 및 청년세대 이탈로 인한 빈집 발생이 많은 지역으로, 빈집매입·철거를 통해 청년근로자 임대주택 16호와 주거·창업 복합공간을 확충하고 주차장·쌈지공원 등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135개 및 주차장 1,106면 등 생활SOC가 조성되고 사업기간 중 약 8,611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신규 사업지 48곳 중 43곳(89.6%)이 비수도권이며, 22곳(45.8%)은 인구 10만명 이하 소도시로 나타나 국가 균형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정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장은 "도시재생은 방치되었던 공간을 지역 활력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고, 지역의 자립기반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이라며 "이번 도시재생사업의 신규 선정이 쇠퇴 지역의 정체된 흐름을 깨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도 선정된 사업계획을 밀도있게, 성공적으로 완수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