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오세훈 서울시장은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다시, 강북전성시대’ 영상을 통해 세운지구를 포함한 도심재창조와 권역별 발전 전략을 공개하며, 강북을 주거·산업·문화가 결합된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전환해 강남북 불균형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일타시장 오세훈 2편-다시, 강북전성시대` 영상을 통해 세운지구를 포함한 도심재창조와 권역별 발전 전략을 공개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공개된 약 25분 분량의 영상에서 “강남북 불균형 해소는 서울시의 가장 큰 숙제”라며 최근 국가유산청의 종묘 관련 조치가 강북지역 발전의 중대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묘 앞 세운4지구 문제에 대해 “단순한 문화재 이슈가 아니라 강북 구도심 전체의 발전과 개발을 가로막는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기준 없이 판단 여하에 따라 영향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며 “도시계획과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유산영향평가가 적용될 경우 강북 다수 정비사업이 제한돼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으로 쌓아온 성과가 무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오 시장은 도시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 ‘침술효과’를 언급하며 서울시가 추진 중인 ‘4+1축’ 전략을 설명했다. 광화문~시청 국가중심축, 인사동~명동 역사문화관광축, 세운지구를 잇는 남북녹지축, DDP 복합문화축, 글로벌상업축을 중심으로 한 개발 전략으로, 세운지구는 이 가운데 핵심 축이라는 설명이다.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초고층 개발 논란에 대해서는 “세운지구 6개 구역 어디에도 50층, 200m 이상의 초고층 건물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강북 주택공급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오 시장은 창신숭인,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장위13구역, 백사마을 등을 사례로 들며 “높은 현황용적률로 사업성이 부족했던 강북 재개발에 신속통합기획과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해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는 “용적률을 높여 늘어난 세대로 사업성을 확보하고, 그만큼 공공기여를 받아 임대주택을 확충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 결과 재개발 26곳, 재건축 11곳이 추가로 추진됐고 분양세대는 최대 10%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산업·문화 인프라 확충 계획도 공개됐다. 창동차량기지 이전 부지를 서울디지털바이오시티로 조성하고, 2만8천 명 규모의 창동 아레나를 K팝 복합문화공간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광운대 역세권 개발, 성동구 삼표레미콘 부지 개발 등도 강북 도시재개조의 핵심 축으로 제시했다.
용산국제업무지구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1만 가구 주택공급 제안에 대해 “미래를 위한 핵심 공간에 과도한 주택을 넣으면 장기적으로 후회할 수 있다”며 “현실적으로 감당 가능한 8천 가구가 적정하다”고 밝혔다. 과잉 공급은 오히려 전체 계획을 다시 세워 공급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교통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를 잇는 강북횡단 지하 도시고속도로, 우이신설 연장선, 면목선 경전철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강북의 만성적 교통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강남북 재정격차 완화를 위한 재산세 공동과세 추진 현황도 공유했다.
오 시장은 “강북은 더 이상 베드타운이 아니라 일자리·주거·문화예술이 어우러진 직주락 복합공간으로 변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세운지구를 포함한 권역별 발전 전략과 창의적 도시계획을 통해 구조적·제도적 준비를 이미 마쳤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유산 보존과 도시 발전이라는 두 가치를 모두 놓치지 않는 해법을 끝까지 찾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