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수) 시장 집무실에서 24일 진행한 `창의발표회` 참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31일 낮 시장 집무실에서 창의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창의행정`은 수동적 행정 접근 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선하고 시민 입장에서 업그레이드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서울시의 적극 행정 방식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4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시민과 직원에게 공유하는 `숏폼&창의발표회` 발표자들이 참석했다. 발표회에는 협업에 기반한 창의제안 5건과 AI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8건이 선보였다. 행사는 유튜브로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오 시장은 "이번 창의발표회 기반이 된 `협업`이야말로 시민 중심 행정, 완성도 높은 행정의 핵심 요소"라며 "창의행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시민 감동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맡은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이 행복한 `펀시티 서울`을 내년에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이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발표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의 실행 효과를 높이는 방법 논의를 비롯해 발표회 준비 중 겪었던 에피소드와 사례 등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번 발표회에서 `한강(버스) 위에서 즐기는 미디어아트`로 창의행정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한 미래한강본부 권용재 주무관은 이번이 두 번째 창의발표회 도전이라며 "한강을 매개로 서울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경찰 간 실효적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업무 중 부딪히고 고민했던 부분을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으로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 계기를 마련한 `창의시정`을 도입해 직원들의 제안을 상시적으로 발굴·정책화 해왔다. 창의시정으로 실현된 사례는 한강의 랜드마크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등이 있다.
이후 창의시정에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창의행정`을 도입, 2023년을 원년으로 삼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창의행정`을 통해 완성된 정책은 `지하철 하차 후 15분 내 동일 역 재승차시 요금면제(환승)`, 쪽방촌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온기창고`, 어르신 등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