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오세훈 서울시장이 창의행정을 통해 시민 중심 행정의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31일(수) 시장 집무실에서 24일 진행한 `창의발표회` 참여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오 시장은 31일 낮 시장 집무실에서 창의행정을 주도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만나 한해 동안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실현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창의행정`은 수동적 행정 접근 방식을 넘어 보다 도전적인 자세로 정책을 개선하고 시민 입장에서 업그레이드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 서울시의 적극 행정 방식 중 하나다.
이날 간담회에는 지난 24일 서울시 공무원들의 창의행정 우수사례를 시민과 직원에게 공유하는 `숏폼&창의발표회` 발표자들이 참석했다. 발표회에는 협업에 기반한 창의제안 5건과 AI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8건이 선보였다. 행사는 유튜브로 시민들에게 공개됐다.
오 시장은 "이번 창의발표회 기반이 된 `협업`이야말로 시민 중심 행정, 완성도 높은 행정의 핵심 요소"라며 "창의행정은 자신에게 주어진 업무에 대한 발상의 전환과 애정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는 시민 감동으로 고스란히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한 공무원들이 맡은 일을 즐겁고 신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밝히고 "시민이 행복한 `펀시티 서울`을 내년에도 함께 만들어 가자"고 전했다. 이어 "여러분의 노력이 서울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진 오찬 자리에서는 발표회에서 공개한 아이디어의 실행 효과를 높이는 방법 논의를 비롯해 발표회 준비 중 겪었던 에피소드와 사례 등 진솔한 이야기가 오갔다.
이번 발표회에서 `한강(버스) 위에서 즐기는 미디어아트`로 창의행정 `정책분야` 대상을 수상한 미래한강본부 권용재 주무관은 이번이 두 번째 창의발표회 도전이라며 "한강을 매개로 서울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방법을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으로서 시민들을 위해 일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기회였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와 경찰 간 실효적 협력 체계 구축을 제안해 우수상을 수상한 자치경찰위원회 강민준 경위는 "업무 중 부딪히고 고민했던 부분을 타 부서와의 협업으로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었다"며 "시민들의 복지를 위해 낸 아이디어가 실제 실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더 세심하게 다듬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6년 혁신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 제안과 실행으로 공무원들의 발상 전환 계기를 마련한 `창의시정`을 도입해 직원들의 제안을 상시적으로 발굴·정책화 해왔다. 창의시정으로 실현된 사례는 한강의 랜드마크인 `반포대교 달빛무지개분수`, `세종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등이 있다.
이후 창의시정에 자율성과 실행력을 강화한 `창의행정`을 도입, 2023년을 원년으로 삼고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체계적인 추진 기반을 마련했다.
`창의행정`을 통해 완성된 정책은 `지하철 하차 후 15분 내 동일 역 재승차시 요금면제(환승)`, 쪽방촌 주민이 필요한 물품을 자율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온기창고`, 어르신 등을 위한 `큰 글씨 고지서`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