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3대 과제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매월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내놓는다. 2026년에는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체채권을 엄격히 선별된 업체만 추심하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을 신속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추심 즉시 중단과 대포통장 차단 등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이날 회의에서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 전환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16조 원 규모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더해 신용대출 연 7% 상한제와 긴급생활비대출 등 추가 강화 방안을 이행한다. 농협금융은 2026년부터 5년간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해 서민과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유인 구조도 마련한다. 민간전문가들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과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융권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향에 공감하며 자체 재원을 통한 서민자금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정부와 금융권, 전문가, 서민·취약계층의 협업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포용적 금융이 체감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