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금융위원회는 8일 경기도 수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제1차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열고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 신속 재기지원, 금융안전망 강화를 축으로 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번 회의에는 정부와 유관기관을 비롯해 은행연합회, 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석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추진할 포용금융 방향을 논의했다. 금융위는 3대 과제별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매월 열리는 포용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이억원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새도약기금과 신용사면 등 긴급 지원으로 민생위기 극복의 초석이 마련된 만큼, 금융 소외와 장기 연체 누적, 고강도 추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금융으로의 대전환을 추진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금융접근성 제고와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과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 상품 세부 방안을 1분기 중 내놓는다. 2026년에는 금융소외자에게 기존보다 3~6% 낮은 금리로 정책서민금융을 제공하고, 은행권 새희망홀씨 공급 규모를 2028년까지 6조 원으로 확대한다.
신속한 재기지원을 위해서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고 장기·과잉 추심 관행을 개선한다. 금융위는 다음 회의에서 ‘금융권 연체채권 관리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연체채권을 엄격히 선별된 업체만 추심하도록 매입채권추심업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금융안전망 강화 차원에서는 불법사금융을 신속 차단하고 범죄 유인을 억제하기 위해 불법추심 즉시 중단과 대포통장 차단 등 기존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한다.
이날 회의에서 5대 금융지주는 향후 5년간 약 70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KB금융은 2030년까지 1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서민과 취약계층, 소상공인의 성장과 재기를 지원한다. 신한금융은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통해 저축은행 고객의 은행 저리 대출 전환과 고금리 대출 이용자의 금리 인하를 추진한다. 하나금융은 16조 원 규모의 ‘모두 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과 개인사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에 나선다. 우리금융은 7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에 더해 신용대출 연 7% 상한제와 긴급생활비대출 등 추가 강화 방안을 이행한다. 농협금융은 2026년부터 5년간 15조 원 규모의 포용금융을 공급해 서민과 농업인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포용금융 실적을 평가해 서민금융 출연금을 조정하는 유인 구조도 마련한다. 민간전문가들은 서민금융안정기금 신설과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을 강조했고, 금융권은 정부의 포용적 금융 대전환 방향에 공감하며 자체 재원을 통한 서민자금 공급 확대를 약속했다. 이억원 위원장은 “포용적 금융은 정부와 금융권, 전문가, 서민·취약계층의 협업이 핵심”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반영해 포용적 금융이 체감되는 제도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