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
보건복지부와 중앙호스피스센터,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은 11월 5일, 2025년 국가 호스피스·완화의료 연례보고서와 연명의료결정제도 연보를 통해 제도의 주요 운영 현황과 성과를 발표했다. 2025년 호스피스 이용 환자 2만 6천여 명으로 증가...연명의료 의향서 누적 320만 건 돌파2025년 호스피스 신규 이용 환자는 2만 6,020명으로, 전년 대비 1,662명(6.9%) 증가하며 2023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 기반은 2025년 말 기준 총 194개소로 전년 대비 6개소 확충됐다. 구체적으로는 입원형 104개소, 가정형 40개소, 자문형 44개소, 요양병원형 6개소가 운영 중이다. 대국민 인식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3.2%가 호스피스를 들어본 적 있다고 답해 전년(80.4%) 대비 2.8%p 상승했다. 호스피스...
6·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을 지켜낸 참전영웅들이 한미동맹의 상징인 평택 캠프 험프리스 내 미8군 사령부를 찾아 미군 전우들과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6 · 25 참전영웅들, 평택 미8군 사령부 방문해 한미동맹 되새겨국가보훈부는 5일 강윤진 차관과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회원 30여 명이 미8군 사령부를 방문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지난 9월 열린 6·25참전유공자회 서울지부 간담회에서 참전용사들이 `피땀 흘려 함께 싸웠던 미군 전우들의 부대에 꼭 가보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 마련됐다. 이 날 방문단은 오전 미8군 군악대의 환영 연주를 시작으로 미8군 지휘부가 주관하는 공식 환영 행사에 참석했다. 이어 장병들과 오찬을 나누며 기념품을 전달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오찬 후에는 미8군 박물관을 비롯한 부대 ...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정보시스템 안정성, 승강기 안전 강화를 중점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산하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윤호중 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과 중앙·지방정부 공통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무원이 보안 걱정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AI 국민비서’ 제공을 뒷받침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안내인 ‘혜택알리미’를 2026년까지 7,50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진흥원은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전환 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운영체계(DR) 구축과 점검·장애 분석·복구 지원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8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운영과 공무원 대상 AI·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으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정부의 AI 전환과 효율적 행정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과 지역정보화 컨설팅, 지방공무원 교육으로 지방정부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방정부 데이터를 민간에 확대 개방해 국민의 참여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 대응을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지방세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며,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을 2029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제시했다.
개발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주민등록·지방세 등 시스템 통합과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보고했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부실점검 우려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해 제조·설치·관리 전 단계의 안전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AIoT 감지장치 설치로 침수·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기상 정보와 연계한 승강기 안전 예보 시스템을 조성해 위험 상황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승강기공단은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문화 정착과 교통약자용 전동스쿠터 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국민 체감 혜택으로 이어지고, 일상 속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산하기관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