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행정안전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한국지역정보개발원·한국승강기안전공단 등 디지털·안전 분야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AI 민주정부 구현과 정보시스템 안정성, 승강기 안전 강화를 중점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열린 2026년 산하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보고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는 윤호중 주재로 진행됐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AI 민주정부 30대 핵심과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범정부 AI 공통기반 구현과 중앙·지방정부 공통업무에 AI를 도입하는 공공부문 AI 전환을 지원하겠다고 보고했다. 공무원이 보안 걱정 없이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 AI 에이전트와 공공서비스를 연계한 ‘AI 국민비서’ 제공을 뒷받침하며, 개인 맞춤형 서비스 안내인 ‘혜택알리미’를 2026년까지 7,500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진흥원은 정보시스템 운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클라우드 전환 효과가 큰 시스템부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을 지원하고, 주요 정보시스템 이중운영체계(DR) 구축과 점검·장애 분석·복구 지원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중단 없는 제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8년까지 기업 수요 중심의 AI·고가치 공공데이터 Top100을 선정·개방하고, ‘공공데이터 문제해결 지원센터’ 운영과 공무원 대상 AI·데이터 역량 강화 교육으로 활용도를 높일 계획을 보고했다.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지방정부의 AI 전환과 효율적 행정 지원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AI 분석을 통한 데이터 기반 행정 지원과 지역정보화 컨설팅, 지방공무원 교육으로 지방정부의 AI 역량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와 자원봉사 등 지방정부 데이터를 민간에 확대 개방해 국민의 참여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 대응을 사후 조치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방재정·지방세 시스템부터 단계적으로 재해복구 체계를 구축하며, 시도·새올 행정시스템을 2029년까지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면 개편할 계획을 제시했다.
개발원은 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해 주민등록·지방세 등 시스템 통합과 전환을 적기에 추진하고,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선거인명부 작성 등 관련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다.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은 국민안전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와 제도 개선을 보고했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조사와 선제적 안전관리를 추진하고, 부실점검 우려 유지관리업체에 대한 상시조사를 실시해 제조·설치·관리 전 단계의 안전품질을 높일 계획이다. AI 기술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과 AIoT 감지장치 설치로 침수·지진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기상 정보와 연계한 승강기 안전 예보 시스템을 조성해 위험 상황을 사전 안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승강기공단은 에스컬레이터 두줄서기 문화 정착과 교통약자용 전동스쿠터 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캠페인과 안전수칙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디지털 전환의 성과가 국민 체감 혜택으로 이어지고, 일상 속 안전이 실질적으로 강화되도록 산하기관 관리와 지원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