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
고용노동부가 3일 임금체불정보심의위원회를 열고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 777명에 대해 신용제재를 결정했다. 상습체불사업주 777명 신용제재...대출 및 정부 지원 제한이번 결정은 2025년 10월 상습체불사업주 제도가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해당 제도 도입 전에는 체불로 인해 유죄가 확정된 사업주만 제재가 가능했으나, 정부는 체불을 절도 범죄로 규정하고 유죄 확정 전이라도 상습성이 명확한 사업주에게 신속한 제재를 가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이 날 신용제재 대상으로 확정된 777명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1년간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된다. 이로 인해 대출 등 금융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되며, 국가나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각종 보조 및 지원 사업 참여도 불가능해진다. 제재 대상자는 직전 연도 1년간 임금을 3개월분 이상 체불했거나, 5회...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
수출입은행, 튀르키예 원전 수주전 `K-금융`으로 힘 보탠다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황기연, 이하 `수은`)이튀르키예 신규원전 수주전에서 `팀코리아`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금융협력에 나선다. 수은은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튀르키예 원자력공사(TUNAS)와 `원전 프로젝트 금융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MOU는 지난해 11월 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튀르키예 원자력공사 간 원자력 협력 MOU`를 금융 분야로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재 한전이 시놉 원전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번 협약으로 사업개발 역량과 금융 전문성을 결합해 사업 초기부터 수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
KT, 고려대와 공동연구 최종 성과 워크숍 개최KT(대표이사 박윤영)가 `KT-고려대 산학 공동연구센터 최종 성과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서울 서초구 KT우면연구센터에서 진행됐으며, KT와 고려대학교 연구진 총 50여 명이 참석했다. KT와 고려대는 지난 1년간 Agent, 멀티모달 추론, Physical AI, 데이터 등급 분류, AI 안전·신뢰성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연구를 수행했다. 양측은 글로벌 최고 수준 학회인 EMNLP, NeurIPS, CIKM, SIGIR 등에서 모두 12건의 논문이 채택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러한 연구 성과가 바탕이 된 관련 특허도 확보했다. 국내에서도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KCC 2026) 우수발표논문상을 수상해 공동연구의 기술적 우수성과 학술적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또 공...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 유치 역대 최대 실적, IKS 2026 개최
산업통상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행사인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을 4일부터 6일까지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IKS) 2026 이번 행사에는 방한 투자가 200여 개사를 비롯해 외국인 투자기업, 주한 외교사절, 지자체 및 국내외 언론 등 2,000여 명이 참석하여 한국의 투자 환경과 미래 성장 전략을 논의한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외국인 투자 신고액은 360억 달러를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으며, 올해 3분기까지 229억 달러가 신고되어 전년 동기 대비 10.8%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투자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글로벌 투자 시장의 신중한 기류를 고려해, 올해 IKS는 ‘5극 3특 성장전략’과 ‘제조업 AI 대전환(M....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돕기 위해 올해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개발 지원사업으로 완성한 식품 23종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11월 4일 밝혔다. 덜 짜고 덜 단 식품 선택 폭 넓힌다...저감 식품 23종 개발 지원이번에 공개된 제품은 편의점 도시락, 떡볶이, 김밥 등 가공식품 15종과 샌드위치, 마라탕, 우동 등 조리식품 8종이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저감 제품 개발을 지원해 왔으며, 지난해까지 가공식품 41종과 조리식품 29종의 개발을 도왔다. 올해 가공식품 분야에서는 소스 배합을 조정해 나트륨을 30% 줄인 떡볶이와 설탕 대신 초콜릿 풍미를 살려 당류를 45% 낮춘 빵류 등이 개발됐다. 이 밖에도 나트륨 함량이 낮은 원재료를 사용한 김밥과 샌드위치, 물엿 사용량을 줄인 소스 등 일상에서 쉽...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개발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적 대안 마련에 나섰다. 오세훈 서울시장, 국회서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 미래` 공존 방안 모색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계유산 보존과 도시의 미래, 공존의 길을 찾다’ 토론회는 국민의힘 서울시당과 서울시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세계유산영향평가(HIA)의 적용범위와 적절성을 점검하고, 도시 발전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운4구역 재개발은 200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20년 넘게 추진됐으나, 최근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로 인해 사업 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자리에는 국회의원, 도시계획 및 문화유산 전문가, 정비사업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참가자들은...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
조정식 국회의장이 3일 거제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열린 해군 3,600톤급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에 참석해 해양강국으로의 도약을 강조했다. 조정식 국회의장, 해군 최신형 잠수함 `서희함` 진수식 참석조 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서희함은 대한민국의 자주국방 의지와 첨단 방산기술, 세계적인 조선 역량이 결집해 탄생한 최신형 잠수함”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 수립 직후 경비정조차 만들기 어려웠던 우리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전략잠수함을 우리 기술로 설계하고 건조하는 해양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밝혔다. 서희함의 함명과 관련해 조 의장은 “서희 선생은 혜안과 기개로 거란군을 물리고 강동 6주를 확보하며, 싸우지 않고 이기는 힘이 진정한 국방임을 증명한 분”이라며 “그 ...
국세청은 2026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12일부터 공개 채용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6년 3월 `국세 체납관리단` 출범을 앞두고 체납자 실태확인을 담당할 기간제 근로자 500명을 선발하기 위해 12일부터 공개 채용에 나섰다.
국세청은 모든 체납자를 직접 대면해 실제 납부능력과 생활실태를 확인하는 ‘맞춤형 체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국세 체납관리단 운영을 준비해 왔다. 이를 위해 국세징수법을 개정해 체납자의 거소와 수입 등에 대한 실태확인 범위를 명확히 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 운영 예산 100억 원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
실태확인 결과를 분석해 체납처분에 활용하는 전담조직도 신설됐다. 국세청 본청 11명과 지방청 44명 등 총 55명이 체납분석과에 배치돼 실태확인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국세청은 지난해 9월 시범운영을 실시한 뒤 면담 절차와 질문 요령 등을 담은 운영 매뉴얼을 제작하고, 실태확인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채용 규모는 전화실태확인원 125명, 방문실태확인원 375명 등 총 500명이다. 근무지는 각 지방국세청 관할 주요 거점 도시이며, 근무기간은 2026년 2월 26일부터 10월 8일까지다. 교육은 2월 26일부터 3월 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근무조건은 주 5일, 하루 6시간 근무로 시간당 임금은 1만 320원이며, 4대 보험이 적용된다.
지역별로는 서울청 92명, 중부청(수원·원주) 116명, 부산청 80명, 인천청 84명, 대전청 48명, 광주청 40명, 대구청 40명 등이 배치될 예정이다. 전화실태확인원은 방문 전 체납사실 안내와 일정 조율, 정보 정비를 맡고, 방문실태확인원은 체납자의 주소지나 사업장을 찾아 납부능력과 생계 곤란 여부를 확인한다.
`국세 체납관리단` 업무 흐름도
국세청은 이번 채용에서 청년과 경력단절여성, 은퇴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을 균형 있게 선발할 방침이다. 경찰·소방·사회복지·세무·통계조사 업무 경험자는 우대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서 접수는 1월 14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며, 서류전형과 면접을 거쳐 2월 23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채용 공고는 국세청 누리집과 고용24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 체납관리단은 체납자에게 압류나 수색 등 강제 행위를 하지 않고, 사실 확인과 안내 역할에 집중한다.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나 지자체 복지서비스 연계를 안내하고, 고의적 납부기피자에 대해서는 이후 체납처분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국세청은 초기 정착 단계에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방문 실태확인 시 국세공무원이 동행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제도 시행 첫해에는 고액·장기 체납자와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신청자를 중심으로 실태확인을 진행한 뒤, 운영 성과를 분석해 대상 확대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관리단이 ‘밀린 세금을 걷는 조직’에 그치지 않고, 조세질서 확립과 함께 사회 안전망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